[12.7. 신문클리핑]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나?"
 [12.7. 신문클리핑] '지금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나?"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6.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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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촛불 민심이 서울 여의도 국회를 정조준하고 있음.
‘내년 4월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던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과 국회를 상대로 탄핵안 가결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짐.

2.무조건 탄핵 참여를 결의했던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는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은 ‘세월호 7시간’이 탄핵안에 포함될 경우 탄핵 찬성하기 어렵다며 야당에 삭제를 요청하면서 표결에 막판 변수가 됨.
또한, '탄핵안 가결시 즉각 하야'를 주장한 더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

3.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7일 국회에서 2차 청문회에 27명 가운데 최순실,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핵심 증인 13명이 끝내 증인석에 나타나지 않아 맹탕청문회가 됨.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장시호(동행명령장 발부 3시30분 출석)은 각종 의혹을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 김 전 실장이 ‘최순실을 모른다’고 일관하다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검증 청문회 영상이 공개되자 그때서야 말을 바꿈.

4. 국조특위가 불출석 증인 11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우병우와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 등은 참석하지 않았고 장시호(구속)만 출석함.
국회 직원들이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우병우와 김장자 회장의 있다던 서울 논현동 김 회장의 자택과 충북 제천의 김 회장 별장을 찾아갔지만 허탕을 쳤다. 수감 중인 최순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은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안봉근ㆍ이재만 전 비서관과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장관, 최순득씨,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 회장 등은 주소지에 당사자가 없어 집행에 실패함.

5. 최순실의 측근 ‘문화계 황태자’ 차은은 7일 “박근혜 대통령과 최 씨가 같은 급(級)이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험,
그는 ‘최순실-박근혜 공동정권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함.
최에게 인물 추천을 요청받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추천했다더 임명됐다고 밝힘

6. 새누리당 이철규 의원(동해·삼척)이 오는 9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 표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이는 지역구 주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5∼6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65.5%가 '탄핵 찬성' 의견을 낸 것에 따른 것.

7. 최광(69)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정진엽(61) 보건복지부 장관이 윗선 압력을 받아 날 쫓아냈다”며 "판로라 상자를 공개하면 정 장관은 사표를 써야 할 것"이라고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
최 전 이사장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을 결정한 홍완선(60)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을 반대하다 퇴임.
홍 본부장이 외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결정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결 건은 삼성 측에 큰 이익을 안겨줌.

8.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누구도 저 대신해 발언·행동 못한다"면서 ‘임기를 마치고 1윌 귀국 후에 신당창당 해 대선 준비할 것’이라는 국내 정치권의 갖가지 억측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
충청권 인사들의 모임인 '글로벌 반기문 국민협의체'가 오는 22일 발기준비위원회를 갖고, 역시 충청권 인사가 주축인 '반기문 대통령추대 국민대통합 추진위원회'도 최근 여의도에 사무실을 냄. '반기문 대통령 국민대통합 추진위'가 김종필·이회창·고건·한승수 전 국무총리와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등 전·현직 유력 정치인들을 영입했다고 밝혔으나 일부 인사가 '명예훼손', '명의도용'이라며 부인함.

9. 박태환 선수가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수영연맹 쇼트코스(25m) 세계선수권대회 첫날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 34초 59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쇼트코스 금메달을 수확함.
국제수영연맹도 박태환의 힘들었던 2016년을 함께 되돌아보면서 그의 세계정상 복귀를 축하함.

10. 코레일과 전국철도노조가 파업 사태 해결에 합의.
노사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철도 노사는 정상적 노사관계와 현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노동조합은 열차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하며, 임금은 정부지침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고 합의함.

11. 정시모집에서 SKY인기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표준점수를 기준 인문계열 530점 이상, 자연계열 520점 이상은 받아야 하는 것으로 분석됨.
이만기 유웨이 평가연구소장은 “대학별 점수 반영 방법과 가중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원전략을 짜야겠지만, 이에 앞서 자신의 대략적인 지원선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함.

12.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내부 전용망인 국방통합테이터센터의 ‘국방망’ 해킹에 대해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국군사이버사령부는 ‘인터넷프로토콜(IP)과 한글 자판 사용 흔적 등을 파악해 북한이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함.
김정선 군사전문가는 “북한 해커들이 적어도 두세 달 동안 군사비밀을 마구 빼갔다. 문제는 우리 군의 보안 의식과 대처 능력이다. 규정상 비밀 작업은 망에서 분리하고 자료는 이동식 저장 장치에 보관해야 했지만 컴퓨터에 그대로 남겨둬서 유출을 자초했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가 3천 대를 넘고, 국방장관 컴퓨터까지 감염됐다. 얼마나 많은 군사비밀이 북한에 넘어갔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러고서 사이버전에서 북한을 상대할 수 있을까 싶다. 해커들은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 그동안 당하고도 막지 못한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비판함.

13. 공정거레위원회가 아우디폭스바겐(AVK)이 국내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대 과징금인 373억원을 부과하고, AVK와 폭스바겐 본사 등 2개 법인과 전현직 임원 5명을 고발함.
인증시험 때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상 작동하도록 조작하고, 친환경과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거짓 광고한 것에 대한 제재 결과임.
이번 AVK에 부과된 과징금은 기존 최대였던 SK텔레콤(20억 8000만원)의 18배 수준임.

14. 하루 평균 3만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경남 창원시 ‘마창대교’ 주탑에 수십 개 균열이 생기는 ‘중대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남.
감사원은 마창대교 교량케이블을 지지하는 주탑에 최대 폭 4㎜ 균열 등 중대결함을 다수 확인하고 경남도지사에게 보수·보강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함.

15.대학등록금 카드납부가 국회를 통과했지만 카드결제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강제성 없다는 조항 등이 문제로 불거지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임.
원래는 강제 조항으로 하려 했지만, 대학의 반발을 고려해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선에 그친 것으로 알려짐.

16. 이동통신 휴대전화업주가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을 방망이로 폭행하고 급여를 착취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됨.
경찰은 상습폭행,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강 씨를 구속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종업원들을 협박한 동업자 박씨, 종업원을 허리띠로 폭행한 점주 노씨도 형사 입건.

17.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의 마무리 투수 오승환이 내년 시즌부터 세이브를 기록할 때마다 장애인체육회에 기금을 적립하기로 함.
오승환은 대한장애인체육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뒤 ‘세이브 당 일정 금액의 적립금을 조성해 장애인체육 발전 기금으로 후원하겠다’고 밝힘.

18.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광주에 침투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을 네번째 고소를 제기함.
이번 고소에 지만원이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지칭한 양기남, 북한 고위 인사로 지목된 3명이 고소인으로 참여함.

19.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7일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교조 탄압을 주도했다며 이들을 형법 제123조에 정한 직권남용의 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함.
전교조는 김영한 전 수석이 2014년 6월 15일∼12월 1일 작성한 비망록에는 42일에 걸쳐 전교조 관련 내용이 기록됐다며 "한국의 대표적인 교원노동조합(전교조)을 말살하기 위해 청와대 최고권력이 연일 꼼꼼히 기획하고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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