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신문클리핑]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나?'
 [12.2. 신문클리핑]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나?'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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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 여야의 입장이 엇갈림. 새누리당은 '박대톨영의 4월 퇴진, 6월 대선'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야 3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2일 표결 처리가 무산되면서 개헌론이 정치권에 확대됨.
야3당의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은 민주당과 정의당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에 국민의당은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에 따라 무산됨

2. 정치권이 탄핵보다 개헌을 띄우는 상황과 달리 국민들은 개헌보다 탄핵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처리 전에 개헌 추진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됨. 또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3차 대국민담화에도 9%대에 머물러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박근혜 대통령의 1일 화재가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방문은 싸늘히 식어버린 고향의 민심을 확인함.
과거처럼 얼굴이라도 보겠다며 몰려들던 인파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심지어 대통령 방문이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겠냐는 의구심을 보이는 상인도 있었음.

4. 야당이 추천하고 청와대가 추천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최순실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내정함.
윤 검사는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한직으로 밀려나 대구고검을 거쳐 지금은 대전고검에서 근무함.

5. '비선 실세' 최순실 비리 의혹을 최초 폭로한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뒤를 봐줬다는 부분은 와전됐다’고 밝힘.
이어 ‘녹취록은 이미 압수 수색을 해서 검찰에 다 가 있다’며 국정조사도 있고 특검도 있으니 모든 것은 거기 가서 얘기하겠다고 덧붙임.

6.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에 인천순복음교회 목사인 최성규 씨를 임명해 논란이 제기.
최 목사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세월호를 비난하고 5.16쿠데타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바 있음.

7. 독일 검찰이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의 돈세탁 혐의를 수사하고 중임.
5월 은행의 고발로 돈세탁 혐의와 관련 '한국인 3명'을 수사'헤 온 독일 헤센주 슈미텐 검찰(헬무드 퓐프진 검찰총장)은 비텍스포츠, 더불루K, 비텍호텔 등과 관련 최순실 모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힘.

8. 검찰은 마사회가 6월 작성한 1560억원의 예산이 투입하는 '정유라 금메달 프로젝트'로르맵 문건에 현명관 마사회 회장이 개입한 정황이 확보됨.
마사회가 작성헤 승마협회에 문건을 넘겨 검토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정유라의 주종목은 마장마술에 186억원에 후원을 결정하고, 또 현금 35억원을 최씨 모녀의 독일 회사로 송금함.
최순실과 가까운 현 회장 부인이 현과 최를 연결했고, 현이 삼성과 최를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추정임.

9. '대통령 탄핵정국'에 잠룡들은 조기 대선과 탄핵에 대한 각기 다른 셈법에 '몽상이몽'을 꿈꾸는 것으로 나타남.
대선시기와 관련 문재인, 박원순, 김부겸, 원희룡, 안희정은 탄핵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김문수, 오세훈, 유승민, 안철수(늦어도6월), 이재명*5~6월)을, 손학규 만 개헌논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보임.
대전 전 개헌에 대해 손학규만 찬성했고, 타 잠룡들은 부정적 견해를 밝힘.
탄핵에 대해 김부겸, 남경필, 문재인 박원순 손학규 안철수 원희룡 이재명은 찬성 입장이며, 김문수(어렵다), 오세훈(탄핵 안해야 협상 용의), 유승민(여야 협상 불발시 탄핵)으로 입장이 갈림.

10.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국정 역사교과서 학교 적용을 놓고 정면 충돌함.
서울·광주·전남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국정교과서의 내년 학교적용을 거부하자 교육부가 ‘학교장의 교육과정 편성권’을 침해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섬.

11. 대통령 거취를 두고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지지 성향의 시민단체가 개최한 개헌 세미나에 참석함.
김 전 대표는 부인했지만 당장 반 총장과의 연대설이 나오고 있음.

12. 친일파 조선 왕족 이해승이 후손에게 물려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소송이 대법원에서 각하됨.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나온 이후 1년이 지나서야 정부가 재심 청구를 하면서 ‘소송 기간을 넘겨 심리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경기도 포천시 일대 110억 원대 토지의 국가 귀속이 무산됨.

13. 중국 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롯데 계열사의 전 사업장에 대해 세무조사 및 소방 및 위생점검, 안전점검 등 조치에 나서는 등 전방위 조사에 나섬.
중국 당국이 롯데의 사드 부지 제공에 대한 보복에 나선 게 아니냐는 추정임.

14.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말했으나, 누가 자신의 자리를 맡게 될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음.
인수위원회의 대변인은 자세한 내용을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트럼프는 대통령직에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함.

15. 흡연 시작 나이를 늦추기 위해 선진국에서는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연령을 우리나라보다 2년 늦은 만 21세로 상향하는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후 매일 정기적으로 흡연하는 사람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18세에서 21세 사이라고 알려졌기 때문.

16. 내년 상반기부터는 편의점에서 거스름돈을 교통카드 같은 선불카드에 충전 받을 수 있게 됨.
또 잔돈을 신용카드나 계좌에 송금해주는 방안도 추진되며 대상 업종도 확대되는 등 이른바 '동전 없는 사회'가 단계적으로 구현될 것으로 보임.

17. 행정자치부는 강남 코엑스 일대를 ‘뉴욕의 타임스퀘어’와 같은 옥외광고물 자유 표시구역으로 선정 발표됨.
행자부는 이번 결정으로 생산유발 효과 2,353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35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빛 공해와 이로 인한 도시경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임.

18.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됨.
대전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힘.

19. 강원도 예술인들이 시국선언을 대신해 한뜻으로 참여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시국 특별전이 이달 5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친위대 김진태 의원 거주지인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있음.
풍자와 위트가 넘치는 피켓부터 촛불집회를 담은 대작까지, 현 시국에 대한 예술인들의 다양한 시각이 관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음.

20. 매년 연말에 결핵 퇴치사업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하고 있는 대한결핵협회가 올해는 독립운동을 주제로 씰을 발행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음.
씰에는 김구 선생과 안중근 의사, 류관순 열사, 홍범도 장군 등 10여 명의 삽화가 담겨 있음.

21.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의 헛발질이 도마위에 오름. 1일 오전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만나 탄핵과 퇴진 논의한 것 때문 또 다시 궁지에 몰림.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의 성남지부장에 야권 잠룡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셋째 형인 이재선이 맡아 이 사장에게 '수신제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부산지검의 해운대엘시티 수사팀은 1일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59, 부산동래구)과 가족, 측근들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임.
-중국 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롯데그룹 전 사업장과 법인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벌임. 29일부터 상하이, 베이징, 청두 등 중국내 150개 롯데 점포에 소방안전 및 위생 점검단이 나와 조사와 새무조사가 실시됨.
-검찰은 '억대 뇌물ㆍ직권남용'혐의의 강만수가 끝내 구속시킴.
-1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방화를 한 용의자 검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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