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8개 사무실을 두고 구청·동사무소·통신사 직원과 짜고 불법으로 체집한 개인정보를 의뢰자에 팔아넘긴 불법 흥신소(심부름센터)조직이 구속됐다.
30일,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흥신소 대표 진모(43)와 사회복무요원 안모(22) 씨 등 4명을 구속했다. 흥신소 직원, 구청·주민센터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통신사 직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타인의 개인정보를 의뢰한 2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진 씨 등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8월 중순까지 전국 8개 지점 불법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410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의뢰인에게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건강 10만원에서 30만원을 받아 총 1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역별 개인정보나 휴대전화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처리자(구청·주민센터·통신사 직원·해커 등)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혼인), 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 재산현황, 부동산, 출입국 기록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확보했다.
진씨의 조직은 전국 8곳에 점조직화 됐다. 공범 상호간에도 서로에 대해 알지 못했다. 업무 매뉴얼까지 만들어 개인정보 거래 시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고 익명성이 높은 모바일 SNS 메신저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각종 광고지(벼룩신문·교차로 등)에 “각종 조회, 증거수집, 소재파악, 조회가능, 무료상담”이라는 광고로 개인정보 의뢰자(고객)를 유치해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거래했다.
개인정보를 의뢰한 고객들은 자영업자부터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주부, 회사원, 공인중개사 등 직업 분야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기업체 대표는 경쟁 업체의 거래처, 거래단가 등을 파악해 상대 거래처를 빼앗기 위해 흥신소(심부름센터)에 미행․잠복을 의뢰해 기업정보를 취득했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사건 의뢰인들의 사건 해결을 위해 타인의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정황도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이처럼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흥신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우종 한국민간조사협회 중앙회장은 "정부의 책임이 있다. 민간조사법 개정이 미온적인이면서 음직에서 불법 흥신소가 난립하고 있는 것이다. 민간조사법 개정을 통해 정상적인 법적인 태두리 안에서 정보 수집 활동이 벌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면 불법 흥신소들에 개인 사생활 침해사례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