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29. 신문클리핑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나?"
 11. 29. 신문클리핑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나?"
  • 권성민 기자
  • 승인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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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29일까지 대면조사'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힘. 이로써 '뇌물적용'은 물론 특검 도입 전에 검찰의 대통령 조사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임.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최순실씨 등 기소 때 자신을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검찰 대면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음.

2. 서청원 등 새누리당 친박계 핵심 중진 의원 8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질서있는 퇴진’을 건의함.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임박하자 박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
박 대통령도 이르면 29일 3차 대국민담화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질서있는 퇴진’ 요구 수용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짐.
하태경 의원은 박 대통령의 명퇴건의에 대해 "쓴 웃음이 난다"면서 "대통령이 힘 있을 때는 아부만 하다가 힘이 다 빠져 식물대통령이 되니 쓴소리하는 격"이라고 비판함.

3. 차은택이 최순실의 지시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만난 적이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최씨 변호인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냄.
변호인은 ‘이 재판을 삼류소설 같이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며 잡범들끼리 책임 떠넘기는 그런 수준이 돼서는 되겠냐고 지적함.

4. 새누리당 조원진 최고위원이 ‘최태민·최순실·정윤회와 관련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동영상을 전부 모으고 있다’고 밝힘.
김무성·유승민 등 과거 친박계 핵심이었다가 비박계로 돌아선 이들을 향한 친박계의 본격 역공이 예상됨.

5. 서울시가 매주 토요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 시국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을 운영하지 않기로 함.
시는 당초 이달 20일 서울광장에 스케이트장 설치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부득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힘.

6.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하야 여론이 높아지면서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들도 줄줄이 후퇴할 것으로 예상됨.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터지기 전만 해도 승승장구하던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은 향후 내리막길이 불가피해 보임.

7. 고 박정희 대통령비서실장(1969.10~1978.12)을 지낸 김정렴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1977년경 최태민의 청탁을 받고 구국봉사단 후원업체인 건설회사와 섬유업체 등 2곳에 '부정청탁' 대출을 해 줬다고 증언.
당시 민정수석실과 중앙정보부와 관련 정보를 모아 대통령에 보고 했지만, 그때마다 박 대통령이 "절대 아니다"라며 최태민을 옹하하면서 처벌이나 수사가 유야무야 됐다는 것.

8. 28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사표는 수리하고,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는 보류함.
김 장관은 끝내 퇴진 의사를 굽히지 않아 사표를 수리했고, 사표 제출 이후에도 정상적인 업무를 해 온 최 수석에 대해 사의를 반려했다는 지적임.

9. 야당은 29일까지 특검검사 2명을 확정해 박대통령에 추천할 예정임.
더불어민주당은 조승식(대검 형사부장), 문성우(법무부 차관)
, 박영관(제주지검장), 소병철(대구고검장), 박영수(서울고검장, 대검중수수사부장), 이홍준(대법관), 김지형(대법관)변호사, 박시환 인하대 로스쿨 교수 등을, 국민의당에서는 김지형, 박영수 변호사를 비롯해 이준보(대구고검장), 정선태(법제처장), 최환(부산고검장)변호사 등을 거론됨.

10.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은 역대 정부와 관련한 서술에 있어 산업회 시기의 경제발전 내용을 보강,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성공을 강조함.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필진(31명)은 고교 역사 교과서(31명), 중학교 학국사(27명) 에 중복 참여하고 있고, 국정교과서 집필 책임자인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고려대 전 총장)라인과 한국현대사학회(뉴라이트계열), 교학사의 교과서 집필진 등이 참여했고, 대부분 10년 이상 현업에서 떠난 원로교수로 구성됐고, 현대사 집필진 6명 중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1명 뿐임.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 국정교과서 ‘불채택’ 천명함

11.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간호장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런데 문제의 간호장교는 최근 군 내부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해외연수 참가자로 선발돼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짐.

12.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에 대해, ‘지금까지 이유를 대지 못한 것은 폭동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이라고 비꼼.
그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왜 여태까지 안 내밀었겠느냐’며 그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전제할 필요도 없다고 단언함.

13. 정부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비정상인 것으로 나타남.
지난해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1차 검진에서 질환 의심과 유질환이 나온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57.2%에 달함.

14. 상조업체들이 안마의자 등을 끼워 팔면서 마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늘어나 주의가 요구됨.
공정위는 무상 제공하기로 한 안마의자 할부금을 나중에 청구하거나, 하자가 있는 안마의자에 대한 반품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주의보를 발령함

16. 입사원서에 사진 부착과 신체조건 기재를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
경영계는 ‘사진 부착을 전면 금지하면 신원 확인이 어려워져 공정한 채용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함.

17. 독일 연방 대법원은 과거 나치 정권 때 아우슈비츠 경비원으로 30만 명의 학살을 방조한 죄로 징역 4년이 선고된 오스카어 그뢰닝(95)에 대한 원심을 확정됨.
그뢰닝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경비원으로 2년여 있으면서 수용자들의 짐을 압수하고 금품을 계산해 독일로 보내는 일을 한 혐의.

18. 작년 2월 17일 청와대 비서실장직을 사임한 이후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던 김기춘이라는 이름이 요즘 다시 부상함.
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문제도 있지만,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차은택의 새로운 폭로 때문.

19. 유럽연합에서 2013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화장품의 동물실험 금지법을 국내에서도 내년부터 실행해 동물실험 화장품 판매가 전면 금지됨.
식약처는 동물실험을 거쳐 만든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20. 스위스에서 원전 가동 조기중단 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지만, 과반 지지를 얻지 못해 부결됨.
조기 원전 폐쇄에 따른 추가 비용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유권자들이 원전의 피해보다는 실리를 택한 것으로 풀이됨.

21. 배우 정진영이 개봉을 앞둔 영화 ‘판도라’의 흥행보다 현 시국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을 해 화제임.
'판도라'는 국내 최초로 원전 사고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오는 12월 7일 개봉을 앞둔 가운데 배우 정진영은 ‘내 영화 망하더라도 나라 바로 섰으면…’이라고 전했짐.

22.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리 비용이 당초(11조엔, 약115조원)예상보다 두 배로 늘어난20조엔(210조원)임.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피해 배상액은 당초 5조4천억 엔(약 56조 원)에서 8조 엔(83조 원)으로, 오염 제거 비용은 2조5천억 엔(26조 원)에서 5조 엔(52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 여기에 폐로 비용은 아직 구체적인 예상 액수도 나오지 않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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