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연이어 터지는 악재로 시린 연말을 맞이했다.
앞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문제로 떠들썩한 한해를 보낸 조 회장은 그룹 계열사 ‘일감몰아주기’까지 당국에 적발돼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다.
여기에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의 갈등도 깊은 골을 드러냈다. 현재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2015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합법적 쟁의를 진행 중이다.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대립 중인 노사는 단기간 내 해결 가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한국증권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부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처럼 전면파업은 아니지만 파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노조와의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조종사 업무가 과중하다는 대한항공 부기장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조종사 업무는 자동차 운전보다 쉽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당시 조종사 노조는 조 회장이 최고 경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경영진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조 회장은 조종사노조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
노조 측은 그룹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 관해서는 배임 혐의 등을 검토해 대응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실제 일각에선 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총수 일가에 대한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에 부당 지원으로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한항공과 조원태(41)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정이 시행된 뒤 총수 일가가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를 혐의로 대한항공·유니컨버스·싸이버스카이 등 3개사에 14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는 조양호 회장의 자녀인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 총괄부사장, 조현민(33) 전무가 20~30%씩 지분을 나눠 갖고 있던 회사다.
대한항공은 기내 면세품 판매사인 싸이버스카이의 인터넷 광고 업무를 도맡으며 홍보를 위해 승무원까지 동원했다. 발생한 수익은 싸이버스카이에 몰아줬다. 싸이버스카이가 기내에서 제품을 파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던 판매 수수료(판매 금액의 15%)를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면제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볼펜·시계 등 판촉물을 비싼 값에 사들이기도 했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일자 대한항공은 현아 원태 현민 씨가 각각 33.3%씩 보유했던 싸이버스카이 지분을 지난해 11월 모두 사들였다.
대한항공은 또 콜센터 운영, 네트워크 설비 구축을 맡긴 유니컨버스에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했다. 유니컨버스는 올해 4월 한진정보통신에 콜센터 사업 부문을 팔아치웠다.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3~7년간 지속됐다는 사실이 공정위 조사 결과 밝혀졌지만 제재는 지난해 2월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처벌 근거가 된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 편취 조항은 지난해 2월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4년 말 대한항공 부사장직에서 물러난 조현아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회사는 당혹한 모습이 역력하다. 공정거래법상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공정위 고발로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공정위가 문제 삼지 않았던 지난해 2월 이전 행위 사실에 대해서도 배임 등 혐의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
한진그룹은 “공정위 의결서가 공식 접수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은 조 회장은 숨고를 시간도 없이 다음 일정을 소화해야 할 처지다. 그는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한국증권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 에 관해 “노조의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당국이 모든 의혹들을 다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노조는 공정위는 물론 국세청 등의 세무조사 청원 활동을 해왔다. 회사 이익을 사주 자녀들한테 몰아주면서 결국 회사가 큰 손실을 보게 됐다. 이같은 집행 과정에서의 배임 문제 등도 검토하고 대응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