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죽은채권 소각 퍼포먼스... 무리한 추심 완화 기대
대부업체 죽은채권 소각 퍼포먼스... 무리한 추심 완화 기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6.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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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김상희·김병관·민병두·박찬대 의원 공동주최로 열려
▲ 왼쪽 2번째부터 우상호·제윤경·김상희·민병두·김병관 의원

사회적 문제인 대부업체의 무리한 채권 추심을 완화시키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일명 죽은채권)’의 회계적 청산과 더불어 실제 채권서류 소각 퍼포먼스가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열렸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22일 국회 의원회관 앞마당에서 죽은채권 3174억 소각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제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김병관·민병두·박찬대 의원과 공동주최로 직접 채권서류를 파쇄하는 퍼포먼스를 한 것.

이번 행사는 오후 3시부터 약 30분간 진행됐으며, 국회의원들이 직접 채권서류를 파쇄했다. 채권 가치로 약 3174(원금 471억 원, 2만 명)에 달하는 서류로, A3종이로 약 50박스 분량을 소각하기 위해 5톤 파쇄트럭이 동원됐다.

제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아프로서비스그룹의 최윤 회장을 상대로 러시앤캐시 이용자 중 35% 이상 고금리 대출자의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이 600만원이 넘고 평균 납입기간 동안 이자를 성실히 납입하면 이자액만 1000만원이 넘어, 원금대비 이자가 180% 이상이다라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제 의원의 질의에 최 회장은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금리 인하방안과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추심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지난 1018일 제 의원 측에 서민금융지원방안을 보내왔는데, 이 방안의 주요내용이 바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2만 건(원리금 3174) 시민단체에 무상 양도(탕감)’였다. 이 그룹은 약속대로 러시앤캐시대부의 3174억 원 상당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주빌리은행에 22일 무상양도하기로 했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은 5년 동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권으로 법적으로 상환할 의무가 없지만 추심업체들은 끊임없이 이 채권을 살려 추심을 지속해왔다.

제 의원실에 따르면 러시앤캐시가 22일 죽은채권을 무상양도한 것을 시작으로 산와머니는 25일 원금기준 약 167억 원 규모의 채권을 양도하기로 했고, 채권 규모가 가장 큰 SBI저축은행도 2700억 원의 죽은 채권을 향후 소각하기로 약속했다.

행사를 주최한 제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이 눈에 보이는 소기의 성과로 드러난 뜻 깊은 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감 지적사항만으로 약 2만 명의 채무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는데, 정부가 이러한 작업에 협조해 준다면 더 많은 채무자들이 새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아프로서비스그룹 및 산와머니 측과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SBI 저축은행 관계자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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