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의존도 갈수록 심화... 매출과 고용 비중은 제자리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미르재단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16개 주요 그룹이 486억원, K스포츠 재단에는 19개 그룹이 288억원을 단기간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기업들이 바라는 게 있어서 이런 자금을 출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늘어나고 있다.
이 와중에 상위 5개 그룹이 30대 그룹 이익의 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의 특정 대기업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2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지난 2005년~2015년 10년간 30대 그룹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30대 그룹 전체 매출액 가운데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전체 매출액 중 5개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제자리 걸음인데 비해 순이익 비중은 59.3%에서 95%로 급등했다.
삼성과 현대차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절대적이다. 2015년 30대 그룹 전체 매출 중 두 그룹의 비중은 35.7%로, 10년 전인 2005년 34.4%에 비해 1.3%포인트 높아지는데 그쳤다. 하지만 같은 기간 순이익 비중은 35.3%에서 59.4%로 24.1%포인트나 상승했다. 두 그룹이 30대 그룹 전체 이익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반면에 하위 20개 그룹의 2015년 영업이익은 총 8964억 원으로, 삼성그룹 영업이익 18조7787억 원의 약 20분의 1에 불과했다. 하위 20개 그룹의 이익을 다 합쳐도 전체의 1.7%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처럼 이익이 편중되고 있지만 30대그룹이 고용하고 있는 임직원 비중은 10년간 큰 변화가 없어 이익이 늘어나도 고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30대 그룹 전체 고용 가운데 상위 5개 그룹의 고용 비중은 55.0%에서 57.7%로 소폭 상승했지만 삼성과 현대차의 비중은 35.5%에서 32.4%로 떨어졌다.
일각에서는 재벌들이 최순실씨에게 퍼준게 이렇게 얻은 이익을 지키기 위한 로비의 일환이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5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기업유보자금과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 추진이 박근혜 정부 내내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 감옥에 갇힌 몇몇 기업들의 사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관련 기업들의 사주와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를 이끌고 있는 윤영대 대표는 “재벌의 상속·사면복권 뿐만 아니라 원샷법과 같은 입법로비 등이 다 문제라고 본다. 그래서 뇌물죄로 이미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