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이른바 ‘최순실 예산’이라고 불리는 문화융성 사업 예산을 전액삭감 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1800억원에 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및 예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유 부총리는 최 씨에 대해 "인수위할 때 알지 못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 출신으로 2개월 동안 박 대통령을 보좌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전체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문화융성 관련 예산을 최순실 측근들이 직접 만들고 실제로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른바 언론에서 ‘최순실표’라고 하는 예산의 상당 부분은 오래전부터 (부처에서) 추진하거나 계획이 이미 있던 것들”이라고 말했다.
‘최순실 예산’으로 지목된 문화창조융합사업의 경우에도 최 씨가 문체부 예산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2014년 8월 이전인 2013년부터 이미 사업에 대해 검토를 한 상태였다는 것. 과거에서부터 지속된 사업이 많아 특정인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해당 부처에서 보내온 예산을 꼼꼼히 봐서 편성했으며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최순실예산’을 전액삭감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냐”고 묻자 “문화 융성사업은 특정인과 연관된 사업이 아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김 의원이 “기재부가 문화창조융합벨트 예산 등을 최 씨 때문에 삭감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떤 것은 손대지 마라’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유 부총리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최 씨나 최 씨 측근들로부터 예산 편성을 부탁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적 없다”고 했다. 그는 최 씨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만난 적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최순실 사태가 국가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한 대비책을 묻자 유 부총리는 “국정 공백이나 혼란이 오래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신용등급은 최선을 다해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앞서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최 씨의 존재에 대해)이야기를 들은 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의 인수위 시절 대변인을 지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최 씨에 대해 “한번도 보거나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비서실장, 대변인과 상의한 적이 없는 걸 최순실과 상의했다”며 “대통령이 모든 진실을 고백하지 않으면 (국무위원과 비서실 직원들은)대통령과 같이 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