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사장 조환익)이 신고리 3호기 안정성 확보에 실패하며 아랍에미리트(UAE)에 지체보상금으로 매달 42만 달러(약 4억 7천만 원)를 물어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지급한 위약금은 약 60억 원대 규모로 국부유출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
한전은 2009년 UAE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모델인 신고리 3호기를 2015년 9월까지 가동해 안정성을 입증해주기로 했다. 신고리 3호기가 9월까지 가동되지 못하면 UAE 원전 1·2호기 공사대금의 0.25%를 매월 지체보상금 명목으로 깎기로 했다.
그러나 본 기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에 확인결과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하기로 한 한국형 원전 APR-1400은 아직 100% 출력시험과 설계자 인수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15년 한전이 당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김제남 전 의원(정의당)에 제출한 자료에도 드러나 있었다.
당초 2013년 9월에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신고리 3호기는 케이블 등 시험성적서 위조와 질소가스 누출로 인한 사망사고, 미국 제너럴일렉트릭의 부품 리콜 등이 겹쳐 상업운전이 장기 지연됐다.
이에 따라 한전은 매달 42만 달러, 이번 달까지만 따져도 13개월 치 총 546만 달러를 지연배상으로 아랍에미리트 측에 물어줘야 한다. 24일자 환율로 약 62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지난 21일 언론은 일제히 ‘한전, UAE원전 운영 통해 60년간 54조원 매출 올린다’ 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들은 ‘한국전력이 60년간 54조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세계 원전 분야 사상 최대 규모의 민자 투자사업을 성사시켰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에미리트원자력공사와 원전 운영사업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지난 2009년 12월 이미 정부가 UAE와 한국형 원전 4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수주 규모가 4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힌 것과 내용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연임이 얼마 남지 않은 조환익 사장이 언론을 이용해 업적을 홍보하여 연임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조 사장이 ‘재탕식 홍보’에만 열을 올릴 뿐 위와 같은 국부유출에는 묵묵부답인 것은 계약 지연으로 인한 국가신인도가 낮아질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일어나고 있다.
한전은 지난 2015년도 영업이익으로 사상 최대인 11조 3천억 원을 거둔 바 있다. 이는 사실상 불합리한 누진요금제로 인한 것으로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국감에서 의원들에 의해 지적된 것처럼 퇴직자 단체와 자회사에 일감몰아주기, ‘눈가리고 아옹’식의 무늬만 입찰과 이에 따른 담합 의혹 등 한전과 관련된 방만한 경영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한전은 이에 대한 해명에 급급할 뿐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한전관계자는 “지체보상금 부분은 국가적으로 유감이다.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을 내부 검토 중이다”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