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률 95% 담합 의혹, 공정위 시정명령에도 무늬만 경쟁 입찰 계속
전기료 누진제는 나몰라라... 사내 복지와 법인카드 사용은 펑펑
지난 여름 1달 이상 지속된 무더위와 더불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사장 조환익)의 전기료 누진제는 국민들의 짜증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데 이런 한전이 퇴직자 단체가 만든 회사와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를 위해 ‘눈 가리고 아웅’식의 무늬만 경쟁 입찰로 담합 의혹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내 복지와 전기료 누진제로 빨아들인 국민의 고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전이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제이비씨(구 전우실업)는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한전으로부터 2천9백억 원 가량의 수의계약을 받았으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외관상 경쟁 입찰로 진행된 검침용역분야에서만도 1천5백억 원의 계약을 따내 총 44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한전 퇴직자들의 모임인 (주)제이비씨는 매출액이 750억, 당기순이익 220억 가량의 알짜 기업으로 매출의 91%인 690억을 한전으로부터 수주 받는 등 한전의 도움이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 그야말로 ‘땅짚고 헤엄치기’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는 퇴직자 단체에만 멈추지 않았다. 권 의원에 따르면 한전이 전액 출자해 설립한 한전산업개발의 경우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약 4천억 원을 한전으로부터 수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태는 관련 회사도 다르지 않았다. 이찬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장안)에 따르면 한전이 50%가 넘는 지분을 가진 한전KPS(사장 최외근)의 경우에도 퇴직 직원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한국플랜트서비스(주), 에이스기전(주), 주식회사 삼신 등 3개사에 최근 5년간 총 1140억 가량의 일감을 몰아주었고, 마찬가지로 한전이 지배주주인 한국전력기술(사장 박구원)도 한국전력기술 퇴직자단체인 한기동우회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한기서비스(주)에 277억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일감 몰아주기를 위해서는 입찰 담합이나 수의계약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먼저 한전이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발주한 10억 이상 물품구매 입찰 낙찰률이 평균 94.7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발주한 총 1,051건의 물품구매 계약이 이러한 높은 낙찰률을 기록하고 있어 수년간 지속되어온 담합 의혹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다. 또한 27건의 물품구매가 99.99%의 낙찰률로 계약이 성사됐고, 낙찰률이 90%가 넘는 계약도 87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낙찰률이 90%이상이면 담합 의혹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한전이 발주한 물품구매 계약 건의 82%가 낙찰률 90%를 넘어 강한 담합 의혹이 들고 있다. 이에 반하여 지난 3년간 공사 계약은 12,062건 낙찰률 평균 89.13%, 용역 계약은 9,702건 88.65%로, 공사와 용역 낙찰률은 일반적 수준인 87.745%를 기록했다. 유독 물품 계약 낙찰률만 높은 것을 보면 담합의 개연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한전은 지난 2013년 한전KDN과 ‘담합포착 시스템’을 개발하고, 업체 간 입찰 담합 적발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시스템을 개발한 한전KDN의 낙찰률은 전체 평균 낙찰률과 거의 같았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선수에게 경기의 규칙을 정하게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의 자회사로 담합 의혹이 가장 높은 업체에게 담합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게 한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한전은 ‘담합포착 시스템’을 전 물품구매 입찰에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개발 당시 과거 5년간 8,000건이 넘는 입찰내역을 분석하고도 현재까지 39%의 유자격 품목에만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 계약금액 1,000억 원이 넘는 물품입찰에서도 담합 의혹이 계속 증폭된다.
이와 같은 의혹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 역시 비켜 갈 수 없다. 박의원이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2015년까지 물품구매 낙찰률이 93.50%였다. 전력거래소가 한전의 전자조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당연한 결과로 풀이된다.
담합 의혹과 관련하여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무늬만 경쟁 입찰도 문제다.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한전은 배전업무 아웃소싱 기본계획에 따라 전력계량 설비 정기시험용역 중 상당수를 수의계약으로 (주)제이비씨에 위탁했다. 2012년에는 위탁대상 물량 전체를, 2013년과 2014년에는 90%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위탁했다. 그러다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퇴직자단체 (주)제이비씨를 부당지원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받은 것이다.
이에 한전은 위탁대상 물량 전체를 경쟁 입찰에 부치는 등 계약 방법을 변경했다. 협상으로 계약 시에는 총점의 80%를 제안서로 판단하고, 적격심사방식으로 계약 시에는 수행능력을 총점의 70%이상 반영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택할 경우 해당 용역을 대규모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주)제이비씨 외에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다른 업체가 낙찰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이찬열 의원은 “퇴직자단체가 독점해왔던 계약을 경쟁 입찰로 전환하면서도 사실상 퇴직자단체에 유리하도록 계약 방식을 선정함에 따라 특혜 우려가 여전하다. 퇴직자단체와의 계약이 너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뒤, “위탁대상물량을 세분화함과 동시에 1개 업체의 낙찰한도를 제한시킴으로써 독과점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한전은 많은 국민의 등골을 휘게 만들고 있는 전기료 누진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도 정작 예산 절감 노력은 외면한 채 무리한 사내 복지와 법인카드 사용에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의원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지금까지 전년도 순이익금으로 조성된 사내복지기금으로 총 882억 여 원을 임직원자녀 학자금 명목으로 무상 지급했다. 또한 유흥주점 등 사용제한업종이 지정된 법인카드로도 1800여 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공기업의 모럴 해저드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에서 다룬 바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드러났듯이 한전 전반에 만연한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의 이러한 방만 경영과 모럴해저드 현상에 대해서 이찬열 의원은 “전기료 누진제 개선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더니 그간 직원들은 ‘눈먼돈’을 펑펑 썼다”면서 “국민이 낸 전기요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은 “물품구매 계약액이 한해에 2조5천억 원이라 가정하면, 5%의 낙찰률만 줄여도 1,25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라며 “한전의 입찰담합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 입찰 담합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작년과 2014년 평균 86.8%의 적절한 낙찰률을 보이고 있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조달업무를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칠승 의원은 이에 대해서“한전은 퇴직 후에도 각종 특혜를 받는다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철밥통 한전직원들’이라는 비아냥을 각계에서 받아왔고, 이는 지난 3월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다”면서 공기업의 도넘은 ‘제식구 챙기기’에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