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이 심각하다.
9월 28일 정우택 의원이 국정검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된 사례가 280건 에 달하고 매년 증가 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업종별로 해외 유출 내용을 살펴보면 정밀기계(32.8%), 전기전자(25.7%), 정보통신(12.5%) 등 첨단기술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중소기업이 64%를 차지해 기술유출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에서도 한임원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기술을 해외로 몰래 빼돌리려고 시도하다 검거된 사례가 있다. 기술유출 사건 이후 삼성전자는 삼성그룹과 계열사들의 보안정책을 강화했으나, 기술 유출의 허점이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해외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예상액이 연평균 5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정우택 의원은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먼저 기업이 기술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강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도 핵심기술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및 범정부적 기술유출 방치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