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주가조작은 증권 시장의 적(敵)이다. 검찰이 작전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는 “금융·증권비리와 입찰 담합 같은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후 나온 조치다.
첫 타깃은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이 됐다. 무허가 투자매매사 미라클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하고 증권방송에 출연해 원금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 모은 혐의(자본시 장법 및 유사수신규제법)로 구속됐다. 작전에 이용되는 방송들도 검찰의 부패 수사에 타깃이 되고 있다. 방송을 이용한 주가조작의 범죄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들에게 돌아갔기 때문. 증권방송에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다.
최근 검찰의 칼날이 날카롭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미라클엔 터테이먼트 대표가 구속됐다. 지난 7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 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영위해 167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 2월까지 허위 정보를 퍼뜨려 자신이 미리 사둔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올 2~8월 투자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20억 원을 끌어 모은 혐의도 있다.
여의도 증권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 씨에 대한 검찰 수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 불똥이 자신들로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4월 법무부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의 사건이 단초가 된 검찰 개혁론에 반전카드로 주가주작 세력이 거론 되고 있다.
지난 4월 21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부패척결이야말로 검찰의 존재 이유”라며 “금융·증권비리와 입찰 담합,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부패범죄 수사에서 방점을 두는 분야로 ▲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증권 비리 ▲ 입찰 담합이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행위 ▲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위사업 비리 ▲ 보조금·공공부문 비리 등을 거론했다.
S-K-C기업 오너 잠 못 이뤄
부패 수사를 위해 검찰 조직이 강화됐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과 방위사업수사부가 신설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의 지방 검찰청 배치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
검찰의 칼날이 여의도 증권가를 향해 좁혀오면서 일부 코스닥 기업 오너에 대한 수사설이 파다하다. 이미 증권가에는 작전 세력에 인수된 코스닥 기업의 주가 조작 사건과 증권방송, 사이비 애널리스트 등이 검찰 타깃이라는 소문을 듣고 있는 터다. 특히 작전세력에 인수된 기업은 S, K, C사 등의 오너에 대한 내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사의 경우 실질 경영자 K씨는 외부 자금을 끌어와 기업을 인수한 뒤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와중에 해외 투자와 기업인수 등에 호재를 띄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사는 대기업 오너 일가에 친인척으로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은 자신이 실질 경영하고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빼돌려 기업을 깡통으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3년 조선비즈가 국내 기업의 인수협병(M&A)을 분석한 결과, 2003부터 10년간 기업사냥 꾼에 인수된 기업 가운데 325개 사가 퇴출됐다고 밝혔다. 피해액은 45조이다. 기업사냥꾼들의 주가조작의 피해가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들에게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해악을 끼치고 있다.
증권방송이 작전세력에 이용되고 있다. 증권방송의 PD, 증권사 직원, 사이비 증권전문가, 작전 세력이 짜고 방송을 작전에 이용해 시세 조작한 예도 있다.
실제 2003년부터 각종 주가조작 사건에 경제TV의 증권관련 담당PD, 증권사 애널리스트·직원 등이 작전세력과 결탁한 사실이 여러 사건을 통해 밝혀졌다.
지난 2003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매경TV의 장모 PD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증권정보를 소개한 안모(31)애널리스트 등 사이버 증권애널리스트 7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매경TV에 출연한 안 씨는 PD와 짜고 증시 개장시간인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방송된 <고수들의 투자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들이 미리 사놓은 주식을 투자가치가 있는 종목으로 추천한 뒤 시청자들의 매수로 주가가 오르면 곧장 되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안 씨는 ‘추풍령’이라는 필명으로 증권전문웹사이트 ‘솔론’ ‘echat’(이챗) 사이트에서‘매일 1%’동호회를 운영하는 시샵이다.
조모 씨와 김모 씨는 ‘인베스트파크’ 주식투자 동호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오 모 씨는 전직 증권사 투자상담사다.
주가조작 작전 세력들은 정보유 통을 위해 증권방송 PD와 기자, 사이버 애널리스트를, 시세조정을 위해 증권사 직원과 작전세력이한 팀이 이뤄 주가를 조작한다. 신문, 증권방송, 전문가 게시판 등을 이용해 주가분석 및 종목추천 등을 하면서 허위매수 주문, 고가매수 주문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고전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가조작에 실질 개입한 증권방송 PD와 기자, 사이버 애널리스트를, 증권사 직원, 작전세력을 비롯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협찬과 회원회비 등 범죄 이익을 공유한 증권방송 등 언론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M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기업분석 전문기관인 한국증권경제연구소의 김선제(성결대학교 교수)소장은 “주변인의 허황된 정보를 믿지 말라. 시장에서 한방은 없다. 기업은 분석하고 시장 변화 추이를 지켜보며 완전한 투자를 지향해야 한다. 주식을 투기로 보고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 기업의 가치를 보고 먼 안목으로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소장은 “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를 이용한 주가조작이 급증하고 있다. 증권방송에 출연 하고 있는 사이버애널리스트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 이들에 대한 감독과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 감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규제와 감독이 시급하다. 주가조작의 피해는 개인투자자가 받지만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가경제에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