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이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폐지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여자 국가대표 골프팀의 박세리 감독도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여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골프에서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 국민에게 커다란 감동과 희망을 선사했다”면서 “그럼에도 20여년의 세월 동안 골프에 부당하게 덧씌워진 ‘귀족스포츠’라는 오명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편견에는 골프장을 사치성 위락시설로 분류해 골프를 즐기는 요금에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회원제 골프장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에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는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등 사행성 오락시설에 주로 부과된다.
이 기자회견에는 브라질 리우올림픽에서 여자골프 대표팀 사령탑을 맡아 박인비 선수의 금메달을 일궈낸 박세리 감독과 강형모 대한골프협회 부회장, 안대환 골프장경영협회 부회장, 김재열 SBS골프 해설위원 등이 참석했다.
박 감독은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골프 유망주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관심과 배려”라며 “법이 잘 시행돼 유망주들이 부담없이 훈련하면서 대한민국 골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이뤄져서 선수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이 제정된 1967년에 비해 경제규모와 생활수준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을 고려할 때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은 낡은 처사”라며 “국민들이 부담없이 생활체육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골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정규직 3만5000명, 캐디 3만2000명, 일용직 노동자 2만명을 포함해 8만7000명에 육박한다”며 “골프장은 수많은 서민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소중한 일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