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실적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민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1일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사장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11층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에너지 복지와 저소득층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누진세 개편 등은 손을 봐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주주 고배당 정책과 직원 챙기기만 우선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서민들이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폭탄 걱정 때문에 폭염에도 에어컨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진제에 대한 개편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누진제는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절약을 하자는 취지로 1974년부터 실시됐다. 그러나 더위가 지속되면서 사용량이 많아지면 누진요금이 과하게 부과 된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서민들은 에어컨을 틀기 어려워하고 있다.
OECD 주요국의 2011년 기준 한국의 전기요금은 가장 저렴하다. 그러나 이것은 누진제 구조 아래에서 한국 가정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전기량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OECD 국가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의 가정당 전기소비량에 따르면 한국보다 소득이 낮은 멕시코, 칠레,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전기소비량은 한국보다 적다.
한국과 소득수준이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인 남유럽은 비슷한 정도이다. 그런데 납부하고 있는 전기요금을 단위당 환산할시 한국이 이들 국가보다 훨씬 저렴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매우 높은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는 한국과 사용량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 요금은 거의 4배 가까이 더 비싸다.
특히 한국전력은 최근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들은 더욱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공기업이 국민을 위한 노력보다 주주배당에만 신경 쓴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11조3467억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6.1% 늘었다. 매출액은 58조9577억23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2.6%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379.2% 증가한 13조4138억6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업계는 한전의 올해 예상 매출액은 54조, 당기순이익은 사상 최대인 13조라고 예측한다.
더구나 이처럼 엄청난 수익을 바탕으로 한전은 지난 6월 말 '글로벌 메가 트렌드 현장 교육'이라는 해외 연수프로그램을 만들어 직원들을 외유성 해외연수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에 따르면 해당 연수프로그램은 에너지 신가치 창출 모멘텀을 확보하고 직원의 창의·혁신 역량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올해 처음 실시됐다고 밝혔다. 한전이 이번 연수에 쓴 비용은 총 9억원, 직원 1인당 900만원 정도가 짧은 연수 일정을 위해 쓰이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전 관계자는 "이익이 늘어나니 이런 저런 명분을 만들어 간부들 해외 관광 시켜주는 것"이라며 "대상자들이 영어도 못 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무슨 교육을 받는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누진제 개정 논란은 끊이지 않고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누진제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누진배율 11.7배다”며 “미국도 이토록 높진 않다. 누진배율을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누진제를 채택 중인 미국은 누진배율이 1.1배, 일본은 1.4배, 대만이 2.4배인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 또한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대가로, 쓴 만큼만 내면 된다"면서 "쓴 것보다 훨씬 많이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970년대의 후진국형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인 한전이 과도한 영업이익을 내는 것은 규제돼야 한다"며 "한전이 이제는 국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와 산업부는 ‘부자감세’ 등을 예로 들며 개편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몰라라'하는 정부와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으며 직원 챙기기에 바쁜 한전 덕분에 서민들의 마음속 폭염은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