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한미FTA재협상론, 중국의 사드(THAAF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로 한·중 갈등,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 삼각파도에 휩쓸린 한국경제가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미 대선, 한국 무역위협>
“골치 아픈 한미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겠다.”
미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지명된 도널드 트럼프의 말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의 큰 방향을 보호무역으로 잡았다. 트럼프는 집권하면 WTO 탈퇴와 함께 한국을 비롯하여 각국과 맺은 FTA등 무역협정을 재검토 할 것이라고 공언한다.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역시 보호무역에 무게를 실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역협정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보호무역 강화가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리스크로 작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 샤드문제 무역 보복>
중국도 한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사드 문제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중국은 비관세 장벽을 높여 일종의 '경제적 보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의 보복관세 부과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한국 대(對) 중국(홍콩포함) 수출·수입 의존도는 각각 39%, 18%이다. 수출 의존도는 일본(23%), 미국(13%)에 비해 각각16%, 26%가 높다. 반면 수입 의존도도 미국과 일본에 비해 낮다.
이런 상황에 중국은 한국산 제품 수입금지, 자국제품의 수출금지 등 다방면의 무역제재를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 상용비자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크다. 샤드 배치 이후 중소기업 관련 양국 정부의 행사가 무산됐다.
<일본의 아베노믹스도 걱정거리>
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조1000억엔(304조원)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결정했다. 리니어 중앙 신칸센 조기 개통과 대형 유람선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 건설 등 21세기형 인프라 정비에 10조7000억엔을 투자하고 ‘1억 총활약 사회’(2050년 이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는 사회) 실현 대책으로 3조5000억엔을 집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시장에선 BOJ가 현재 진행 중인 연 80조엔의 자산매입 규모를 확대하거나, 마이너스 예금금리를 추가로 낮출 것이라는 기대까지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최근 엔/달러 환율은 106엔대까지 올랐다. 브렉시트 당시 엔/달러 환율 ‘100엔 붕괴’ 우려가 커진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삼성, 현대 등 보호무역 덫>
국내기업들이 보호무역 장벽에 걸려들고 있다.미국 상무부(DOC)는 지난 7월 21일(현지시간)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현대제철 34.3%, 포스코대우 6.3%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 미국은 철강재뿐만 아니라 △폴리에스터 단섬유사 △다이아몬드절삭공구 △유압식 변압기 △세탁기 등 한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을 줄줄이 내리고 있다.
미국 DOC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0일 중국산 삼성전자와 LG전자 가정용 세탁기에 각 111.09%, 49.88%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 했다.
지난해 12월 미국 가전업체 1위인 월풀은 삼성과 LG가 중국에서 생산한 세탁기를 미국 시장에 낮은 가격에 덤핑해 미국 세탁기 제조 산업에 피해를 주고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에 진정서를 냈다. 조사 결과 삼성전자와 LG전자 중국법인의 덤핑 사실이 인정된 것이다.
이번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현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 같은 판정은 최근 미국 내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미국 화학업체 이스턴케미칼은 지난달 한국산 가소제의 덤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LG화학, 애경유화, 한화케미칼을 지목해 덤핑 제소했다. 구리모합금, 페로바나듐, 탄소 및 합금강판, 가소제 등 올해 들어서만 벌써 미국 내 4건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가 이뤄졌다.
중국정부도 지난달 삼성SDI와 LG화학의 인증을 거부했다. 삼성SDI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아 온 장하이자동차의 프리미엄 전기차 ‘iEV6S’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생산이 중단됐다.
재계 관계자는 “세계가 반자유무역 정서가 팽배해 지고 있다. 자국기업을 보호한다는 보호무역을 명목으로 통상압력과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기업 사회적 책임론 대두>
한국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의 대한 경제적 압박은 사
드 문제라는 특수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미국의 반덤핑관세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한국이 거기에 걸 맞는 국제적 책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보복의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다.
손부호 한국증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은 반세기 남짓한 짧은 기간에 OECD회원국에다가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의식구조는 아직도 개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는 한 여전히 수출비중이 절대적인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서 벗어 날 탈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세계화의 큰 방향이 바뀌지 않더라도 최근의 반 세계화 움직임은 세계를 더 안개 속으로 밀어 넣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영국의 브렉시트 가결을 거론하며 “과거에는 극단적 선택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들이 대부분 유효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낙관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계 경제, 정치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대안 책으로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손 연구위원은 “우리경제에 가해지는 외부변수 보다 내부, 특히 정치권의 압박이 더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오죽하면 대한상의 회장이 ‘규제 폭포’라고 탄식했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규제관련 법안 가운데는 채용면접시험 응시자에게 면접비용을 지급하라는 ‘청년고용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근로시간 외에는 전화, 문자 메시지, SNS등으로 업무지시를 금지하자는 ‘근로기준법개정안’, 극장에서 광고 또는 영화예고편 상영을 제한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 등은 황당하다.
특히 물류단지에는 대형백화점, 대형 마트, 복합 쇼핑몰 등의 신규 입점을 금지하는 ‘물류시설법 개정안’도 이에 못지않은 ‘황당 법안’이다. 대통령은 규제개혁 위원회 회의에서 ‘규제는 암 덩어리’라고 강력하게 지탄을 했다. 규제는 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