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일가 탈세 수사 중단'의혹'...檢 재수사 '불가피'
조양호 일가 탈세 수사 중단'의혹'...檢 재수사 '불가피'
  • 최남일 기자
  • 승인 2016.0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경준, 2010년 조회장 일가 탈세 사건 무마...처남회사 특혜 의혹

▲ 한진家가 바람잘 날이 없다. 조양호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리턴 사건이 터진데 이어 한진해운의 부실에, 과거 탈세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오너리스크가 기업경영을 위협하고 있다. 2002년 창업주 조중훈 회장 타계 이후 다른 재벌기업보다 심각한 오너 리스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후진국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조양호(67)한진회장이 진퇴양란이다.

한진해운 유동성 문제에서 시작해 진경준 검사장(49ㆍ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120억원대 주식 대박 사건에 불똥이 조 회장의 탈세의혹 사건으로 튀었기 때문.

14일 검찰소식통에 따르면, 이금로 인천지검장이 이끄는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한진의 탈세 내사를 무마해준 뒤 자신의 처남 강모(46)씨 명의로 된 B사에 한진그룹이 일감을 주도록 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14일자 '대한항공 조세포탈  내사 중단 대가로 진경준, 처남회사 일감주라고 요구'제하 기사를 통해 2009년 진 검사장과 대한항공에 커녁션 의혹을 제기한다.

당시 대검찰청은 한진 총수 일가가 창업주로부터 재산을 넘겨받으면서 회삿돈을 횡령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정황을 잡고 범죄 첩보를 서울 중앙지검에 내려보냈다.

이 첩보는 조세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금융조세조사 2부에 배당됐다. 당시 부장은 진 검사장이다. 그해 7월 한진관계자 여러 명을 소환해 집중 조사를 벌인다.

조 회장의 탈세사건 수사 중 횡령사실을 발견됐다. 하지만 수사는 돌연 중단됐다.

수사 책임자이던 진 검사장은 "정식 수사를 착수하기 힘들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이에 대해 당시 금융조세조사2부에 일했던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에서 내려온 첩보이다. 진 검사장의 지시로 내사를 하다가 종결됐다"고 말한다

진 검사장이 한진에 대한 내사 중단과 처남이 회사를 설립하고 한진그룹 하청을 맡게 된 시점이 공교롭게 비슷하다. 이런 이유에서 진 검사장이 조 회장의 범죄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처남 명의의 회사가 청소용역을 맡은게 아니냐는 의혹을 일고 있다.

진 검사장의 처남은 2010년 자본금 1억원으로 청소용역업체를 설립해 한진그룹으로 부터 일감 100%를 지원받아 성장했다. 5년 동안 총 13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모두 대한항공과 한국공항 등 한진그룹 계열사 2곳과 산하 재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검찰에 "진 검사장이 (일감을 주라고)먼저 요구했다"는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대표의 뒤를 봐주고 넥슨 비상주를 받아 126억원 주식대박을 쳤다는 혐의와 한진그룹 오너 일가에 탈세의혹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청소용역을 맡은 의혹 사건도 수사 를 벌일 방침이다.

특임검사팀의 수사가 한진으로 옮겨지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조 회장이 창업주의 재산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여 상속세를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 특히 진 검사장이 사건을 무마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재벌기업보다 한진家 형제의 난은 심각했다. 2002년 고 조중훈 창업주 타계 이후 조씨 형제들은 2005년부터 여러건의 소송전을 벌였다.

형제의 난은 ▲2002년 유언장 진위 ▲2005년 정석기업 차명주식·부암장(조중훈 생전 기거 저택) 중여· 유산 분배 ▲2006년 대한항공 납품업체 브릭트레이딩 민·형사소송 ▲2008년 선친기념관(부암장) 약속 미이행
▲2009년 토지반환소송(한진重 서귀포KAL토지)등이다.

형제의 난은 이해관계에 얽혀 조양호(長男·한진)·고 조수호(3男·한진해운)이, 조남호(次男·한진중공업)·조정호(4男·메르츠금융)등 나뉘어졌다.

이들 형제의 난'에 원인은 쩐(돈)이다. 유산 상속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원인. 동생들은 조 회장이 약속했던 주식을 제대로 나눠주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조 회장은 동생들의 재산분할 소송에 한진중공업과 메리츠금융과의 거래를 끊었다. 재계는 이들 형제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조 회장 일가의 재산은 3700억원(주식 지분 가치평가 기준). 조 회장 일가의 재산은 주식지분가치로 3700억원.

조 회장과 세 자녀(조현아·조원태·조현민)가 보유한 한진칼 지분 25.27%로 약 2467억 원이다. 또한 한진의 지분 6.97%로 268억원이다. (6월말 기준). 이밖에 비상장(정석기업, 유니컨버스, 토파스여행정보, 한진정보통
신 등) 주식의 지분도 상당하다. 지난해 11월 조회장의 세 자녀는 기내 면세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싸이버스카이 지분(100%)를 대한항공에 62억6700만원에 매각했다.

조 회장의 재산 형성에 진 검사장의 수사 종료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진 검사장이 내사 중단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면, 조 회장 일가는 재산상 손실을 볼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회삿돈을 횡령해 자신의 상속세를 낸 만큼 조 회장은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사실, 조 회장의 돈을 노리는 곳은 많다.

한진해운 부실과 관련 채권단(이동걸 산업은행장)에서는 조 회장에게 한진해운 정상화를 위해 사재출연을 요구하고 있다. 조회장 일가가 사재 출연하여 회사 자구 노력을 먼저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채권단과 선주사의 압박이 조 회장 일가의 사재 출연으로 압박하는 모양새이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일가는 난색을 표했다.

조 회장 일가가 채권단과 선주사의 압박에 사재를 출연할까에 재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선대회장으로부터 재산을 넘겨받는 과정에 발생하는 상속세를 회삿돈으로 냈다면 횡령 등 법적인 판단보다 CEO로서 심각한 모럴헤저드"라며 "회삿돈을 제 주머니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재벌들에 안의한 생각이 만든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3세들을 경영일선에 배치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금수저론으로
사회양극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면서 "조 회장의 경영평가는 낙제점이다.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이 한진해운 경영권 인수를 위해 1조원 가량을 쏟아부은 것도 조 회장에 잘못된 경영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조 회장에 잘못된 경영 판단이 기업 전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 조회장은 자신의 잘못된 경영판단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