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주 일가가 계열사를 동원해 수백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핵심이다. 롯데가 각종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치권 등에 로비를 한 의혹도 제기됨에 따라 ‘정경유착’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롯데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롯데와 함께 수혜기업으로 코오롱그룹, 포스코 등이 거론된다. 검찰의 사정 칼날이 이들 그룹으로 향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인 사정카드를 꺼내들었다.
롯데, 코오롱, 포스코 등 전 정권과 유착관계가 있던 기업들이 타깃이다. 재계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의 칼날이 다른 기업으로 까지 향할 기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는 정경유착의 폐착이다. 우리기업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렇다. 국내 재벌의 역사는 정경유착과 함께 했다.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가 정경유착의 최대 수혜기업이다. 실제 그 수혜는 한국롯데를 지배하는 일본인 주주들이 챙겼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 1948년 일본에서 롯데를 설립한다. 한일국교가 정상화되고 67년 외자도입특례법인 도입되자 국내 진출의 기회를 잡고 롯데제과를 설립했다. 1970년 11월 롯데제과 껌에서 쇳가루가 검출된다.
당시 박 대통령은 신 총괄회장을 청와대로 부른다. 혼내기보다 호텔을 건설해 보라고 주문한다. 국무총리와 서울시장이 달라붙어 호텔사업을 돕는다. 79년 롯데쇼핑센터가 건립된다. 당시 서울시의 강북 억제책에 따라 백화점 건립이 금지됐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쇼핑센터’상호를 사용한 것이다.
특혜로 일관된 성장을 해 온 롯데는 MB정부에서 로또를 맞는다. 숙원하던 제2롯데월드 허가가 난다. 2009년 성남비행장 항로를 변경해 제2롯데월드의 건축을 허가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롯데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특혜로 일관된 정경유착의 대표”라고 말했다.
롯데는 MB 정부 시절 각종 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 시절 롯데마트와 하이마트를 필두로 골목상권 침탈이 이뤄졌다. 2008년 43조 수준이었던 롯데그룹 매출은 MB 정권 내내 대폭 성장하더니 2013년 83조를 찍었다. 무려 100% 넘는 매출성장을 이룬 셈이다. 정권의 비호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나온다. .
정경유착 포스코도 위험
이번 수사가 지난해 정경유착 의혹이 들끓었던 포스코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포스코는 MB정권과 유착한 기업. 실제는 정경유착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를 본 기업이다. 정권과 함께 자원 외교에 나서는 한편 부실기업 M&A를 통해 몸집을 키웠지만 오히려 포스코의 부실을 만든 원인이 됐다.
검찰은 지난해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상대로 협력사에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또 협력사에 특혜 제공을 통해 전 정권 실세들의 정치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당시 검찰의 수사 대상인 협력업체들이 전 정권 실세들과 관련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핵심 관련자로 지목됐던 정 전 회장, 이상득 전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했다.
몸통은 없이 깃털만 날리고 면죄부를 준 셈이다.
코오롱도MB 정부시절 특히 승승장구했던 기업. 2012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상득 전 의원의 ‘친정’이기도하다.
1988년 코오롱상사 사장으로 퇴임한 이상득 전 의원에게 코오롱은 고문료 명목으로 19년 이상 매월 수백 만 원씩을 지급해왔다. 의원 시절 보좌진들은 코오롱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고 MB 정권 시절에는 다수의 코오롱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했다.
올해 검찰은 코오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도 착수해 눈길을 끌었다. ‘MB 정권 특혜설’과 연루된 일부 기업에 대해 검찰과 국세청이 대대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는 관측은 박근혜 정부 초부터 제기됐다. 집권 4년차인 박근혜 정부가 전직 대통령의 비리를 수사해 공직사회 및 정치권 기강을 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정경유착’ 구습 언제까지?
정경유착은 구습이다.
매 정권마다 사정칼날이 재계를 향했지만, 법경(법률-경제)유착으로 인해 무산됐다. 기업들은 정경유착을 통해 기업을 키워 돈을 챙기고, 후임 정권에서 문제가 생겨도 법조비리를 통해 벗어나곤 했던 것이다.
실제 국내 10대 그룹인 삼성 현대 롯데 SK 코오롱 등 대한민국 재벌의 역사는 정경유착사와 함께 한다. 사카린밀수(삼성), 롯데껌쇳가루 검출(롯데), 워커힐카지노(SK), 선경정유인가(SK), 아시아나항공설립(금호), 수서비리(한보), SK텔레콤승인(SK), 남해화학·휴켐스 인수(태광실업), 제2롯데월드(롯데)등이 있다.
국문호 정치평론가는 “정경유착의 씨앗은 박정희 정부 시기의 개발독재 체제에서 뿌려졌다. 1960년 5·16 군사쿠데타로 들어선 박정희 정부는 특정 기업에 사업권·면세·금융지원의 특혜를 제공했다. 그 대신 정치자금을 받는 ‘정경유착 공식’을 완성시켰다”면서 “대표적 사례가 사카린 밀수 사건이다. 1966년 삼성그룹 계열사인 한국비료공업주식회사가 비료 공장을 건설하면서 건설자재로 위장한 사카린을 몰래 들여와 팔다가 들통났다. 삼성 특혜를 배경으로 현대, SK등에 특혜로 이어졌다. 이제 이런 낡은 구습은 무덤으로 가야할 때”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