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증세(8→10％)를 오는 2019년 10월까지 2년 반 연기하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정치권은 아베 총리가 소비세 인상 연기 방침을 정함에 따라 ‘아베노믹스’를 둘러싼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그러나 ‘아베노믹스’가 통할지는 미지수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집권과 함께 추진한 ‘아베노믹스’ 3년 반에 대해 전문가 4명이 최고 70점에서 최저 30점까지 박한 평가를 했기 때문.
‘아베노믹스’는 일본의 경기 회복,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디플레이션과 엔고(円高) 탈출을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정책이다.
아베 야심작 ‘민생 정책’
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600조 엔(약 6천 544조 8천 600억)달성 구상을 담은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과 복지 정책 등을 담은 ‘1억 총 활약 계획’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또 ‘성장전략’, ‘규제개혁실시계획’, ‘마음·사람·일 창생기본계획’까지 모두 5개의 정책 문서를 확정했다.
이 문서에는 소비세 인상을 보류했음에도 2020년도까지 기초 재정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재정 건전화 목표 유지 방침과 GDP 600조 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국민 소득을 증대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특히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한 정책이 대거 반영돼 눈길을 끈다. 보육사나 개호(노약자나 환자를 곁에서 돌보는 일) 인력의 임금 인상을 통한 인력 부족 해소, 동일임금 동일노동 실현, 무이자 학자금 대출 확대 및 무상환 장학금 창설, 최저임금 인상, 장기간 근로 관행 개선 등이 내용이다.
로봇을 활용해 개호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거나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안, 중고주택이나 주택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하는 계획, 서비스업 활성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산업 진흥 등의 구상도 마련됐다.
아베노믹스 ‘글쎄’
일본 정부는 이당 22일 참의원 선거를 공시하고 다음달 10일 투·개표를 하기로 일정을 확정했다. 이런 정책은 표심을 노린 여당의 선거 공약이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규모 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베노믹스의 과실인 세수 증가분 등으로 필요한 재원을 충당한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계획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
특히 소비세율 인상(8→10％) 시점을 2019년 10월로 연기했으므로 세수가 얼마나 증가할지는 불투명하다.
일본 정부는 여기 필요한 재원을 소비세 증세가 아닌 방법으로 마련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구상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다.
여론에서는 “증세 연기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면 재무성이 의료비 등 다른 사회 보장 분야의 식감을 언급하지 않겠냐. 참의원 선거를 의식해 가계지원책을 늘어놓았지만 일련의 메뉴를 어디까지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위기의 ‘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를 향한 전문가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아베노믹스 3년 반에 대해 전문가 4명이 최고 70점에서 최저 30점까지 대체로 박한 평가를 했기 때문.
평가에 참여한 구마노 히데오 제일생명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쟁력 향상에 직결되는 혁신분야는 시책도, 성과도 충분치 않다. 전략특구도 늦었다”며 70점을 줬다.
65점을 매긴 야시로 나오히로 쇼와여자대학 특명교수는 “규제개혁은 내용이 부족하다. 보육에 대한 기업 참여의 기준이나 주택의 용적률 완화 등 국민이 알기 쉬운 주제를 추진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유모토 겐지 일본종합연구소 부이사장은 “유효구인배율이나 완전실업률 등 성과는 나오고 있지만 장시간노동 삭감이나 텔레워크 보급 등 일하는 방식 개혁을 좀 더 진전시켜야 한다”며 60점으로 평가했다.
낮은 점수를 매긴 고노 료타로 BNP파리바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아동대책 등 여론의 비판을 받은 시책이 많았다. 소비세 증세를 미뤄 사회보장재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자체점검을 통해 고용·노동 분야의 경우 일손부족 해소가 급선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베노믹스 3년 반 동안에 여성·고령자의 활용으로 취업자 수는 100만명이 늘었고, 실업률은 떨어졌지만 노동개혁은 더뎠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다. 아베 총리는 2014년 1월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밝혔지만 아직은 미흡한 상태이다. 농협유통 개혁 역시 지지부진하다.
공유경제를 위한 규제개혁도 느리다. 민박집 등에 여행자를 유료로 묵게 하는 에어비앤비 숙박공유서비스는 숙박업계 눈치를 보고, 공유택시 우버 서비스는 택시업계의 반발 때문에 시늉만 내는데 그쳤다.
고통분담이나 전반적인 사회보장도 재정난으로 약한 상태다. 특히 합계출산율 1.8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고령자에 치우친 예산 배분을 시정하는 작업에는 손도 못 댄 점도 한계로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