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CJ의 횡포에도 불구, 경기도가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특혜 논란’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K-컬쳐밸리를 향한 CJ의 ‘검은 속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것.
K-컬쳐밸리를 향한 CJ의 횡포, 그 안에 숨어 있던 검은 속내는 무엇일까.
CJ의 횡포가 시작된 K-컬쳐밸리 기공식
CJ의 검은 속내는 K-컬쳐랜드 기공식에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고양시 일산동구 대화동·장항동 일원에서 K-컬쳐밸리 기공식이 열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남경필 경기지사,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성 고양시장,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손경식 CJ 그룹 회장, 하회진 레드로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 CJ를 선정했다. CJ는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소유의 부지를 매입·대부해 사업 부지를 마련하고 1조 4천 4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K-컬쳐랜드의 시공식은 그저 순조롭고 평화롭기까지 했다.
그러나 평화롭게 보이던 시공식과는 달리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CJ는 사업 부지에 대한 매매·대부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기공식을 진행한 것. 집 주인과 세입자간 부동산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잘 살겠다’며 고사부터 지낼 꼴이다.
황당한 사실은 이 뿐 만이 아니다. 기공식이 시작된 후, 사업 부지에 대한 매매·대부금액에 대한 협의가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간 기본협약식이 진행됐다.
사업지침상 기본협약체결이 이뤄질 경우, 10일 이내에 대부계약과 사업용지공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기본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부료 5년분과 사업부지 공급대금의 10%를 협약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경기도는 해당 금액에 대한 명확한 협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는 사업지침을 무시한 CJ의 날림공사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K-컬쳐밸리? CJ 특혜밸리!
CJ는 한류월드 내 상업시설용지(C1~C6) 4만2천여㎡를 CJ에 매각키로 했다.
매각가격은 사업우선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방식이어서, 별다른 가격경쟁(공개입찰) 없이 공시지가인 1천 3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같은 부지 내 복합시설용지(M1~M4)가 분양예정 가격보다 1천 4억원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그러나 CJ의 과도한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부를 통해 조성키로 했던 테마파크 부지에 대한 대부료마저 혜택을 요구하고 나선 것.
CJ의 요구안은 테마파크 예정부지 23만7천㎡(T1, T2)에 대한 대부료를 공시지가의 1%로 책정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가 830억여 원임을 감안할 때, 1%는 8억여 원에 불과하다.
CJ는 상업용지를 공개입찰 등 가격경쟁 없이 공시지가로 매입한 것도 모자라 조건부 사업격인 테마파크 조성부지에 대한 대부료마저 최소액의 대부료까지 책정 받았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한류월드 사업은 경기도민들을 위해서라도 큰 틀에서 꼭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 판단. 부지매각과 대부과정에서 도민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다.
“지역구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비겁’한 변명
이에 고양지역 국회의원들이 암묵적 지지를 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시비’는 앞으로 더욱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회의원(더민주·고양정)은 지난 24일 “특혜논란이 일 수 있는 사업이다. 그 모든 비판을 알고 있지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10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한류월드 사업 부지를 그냥 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K-컬쳐밸리는 정부의 창조 경제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대통령 핵심공약 사업이다. K-컬쳐밸리 뿐만 아니라 창조경제 사업 대부분이 처음부터 대기업에게 특혜를 줘 진행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K-컬쳐밸리 사업이 ‘특혜 사업’이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사업추진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인 것이다.
한류월드 사업부지가 포함된 또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 역시 마찬가지다.
유은혜 국회의원(더민주·고양병)은 “‘K-컬쳐밸리 사업과 관련해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업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명확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기공식 때는 초대도 못 받았다. 때문에 고양시에 지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투명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그동안 대기업 특혜 문제를 지적해 온 더민주 소속 지역구 의원들조차 지역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특혜시비를 암묵적으로 동의해온 것이다.
일각에서는 “경기도는 CJ의 갑질에 특혜를 주고 있다. 무엇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인가. CJ에 끌려 다니는 경기도”라며 지적했다.
여론의 반응 역시 차갑다. 여론에서는 “K-컬쳐랜드는 지역발전을 넘어 국가 발전 차원의 사업임에도 불구, CJ는 기업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 갖은 갑질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 경기도를 상대로 특혜를 누리려 하는 CJ는 국민들의 손가락질에서 벗어나려면 ‘특혜 논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K-컬쳐랜드를 둘러싼 끊임없는 경기도와 CJ의 논란. CJ의 횡포는 멈추지 않고 이대로 계속될 것인가. 국민들은 그들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