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항공청은 한국전력을 상대로 수억 원대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지방항공청은 지난해 한전에 과태료 1100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올해는 2억 5000만원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과 경남 일대 등에 세운 송전탑에 달린 항공장애표시등이 항공법령에 따른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
뿐 만 아니라 부산 지역 초고층 건물과 시설물에 설치된 항공장애표시등 대부분이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늘 길, 안전 ‘적색 신호’ 꺼지나
항공법에서는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층 건물이나 시설물에 항공기가 충돌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일정 이상의 밝기를 내는 조명시설은 필수기 때문.
규정상 송전탑 밝기는 촛불 10만 개를 켜놓은 최대 10만 칸델라 이상이다. 그러나 현재 부산 지역 70여 곳에 설치된 송전탑 밝기는 50/1 수준에 불과, 항공장애표시등 역시 모두 불량이다.
이에 한 관계자는 “과거 한전이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 아래서 철저한 점검 과정 없이 특정 업체로부터 대량의 불량 항공장애표시등을 납품받아 설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한전의 ‘뻔뻔한 태도’다.
이 같은 불량 사실은 지난 2014년 지자체로부터 관리 업무를 이관 받은 항공청의 전수조사로 밝혀졌다.
현재 한전은 항공청의 전수조사 이후 2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항공청의 강제조치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한전의 ‘뻔뻔한 태도’에 하늘 길 안전마저 위태롭다.
불량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한 일반 시설 관리 책임자들도 한전이 먼저 바꾸면 따라가겠다고 버티고 있어 적색 신호가 언제 꺼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항공청 관계자는 “철탑은 크게 한전 소유와 대규모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수용가 소유로 나뉜다. 후자 측에 항공장애표시등을 교체하라고 여러 차례 시정 조치 공문을 보냈지만, ‘한전이 바꾸면 교체하겠다’고만 답했다. 한전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불량 항공장애표시등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땅에서도 국민 생명 ‘위협’
“전봇대 오를 때마다 아내와 아이들의 이름을 조용히 부른답니다. 혹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면 정신이 더욱 바짝 들죠”
이는 한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다.
지난 2001년부터 한전은 새 공법 ‘활선(活線)공법’을 도입했다.
활선 공법은 한 민간업체가 예전 공법은 잠시라도 정전을 해야 하고, 인원도 많이 동원된다면서 개발했다. 한전은 이를 새 공법으로 도입한 것. 그러나 현장 노동자들은 많은 사상자를 내고 백혈병 등을 부르는 공법이라며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전남 담양군 용면 추성리 들판을 가로지르는 지방도 897호선. 이 도로를 따라 16m 높이 전봇대가 50m 간격으로 셀 수 없이 늘어서 있다. 이 전봇대에는 2만 2900V를 나르는 고압선 3개가 이어져 있다. 이윽고 리프트차량 2대가 굉음을 내며 양쪽 전봇대 꼭대기 바로 옆으로 작업자 한명씩을 올렸다.
그들은 고무장갑과 절연용 소매를 끼고, 갖고 올라간 진홍색 고무담요와 전선보호막대를 고압선 3개에 덮었다. 모두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한 장치다.
이어 땅에 놓은 새로운 전선을 끌어올려 양쪽 전봇대 고압선 애자에 팽팽히 매단 후 곧바로 전기를 넣었다. 바로 전까지 전기가 흐르던 노후전은 끊어냈다. 그럴 때마다 ‘부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전봇대가 흔들렸다.
땀범벅이 된 채 내려온 김모씨(57)는 “예전에는 ‘대체전선’을 따로 연결하고 전기가 흐르지 않게 한 후 작업을 하도록 해 사람이 다칠 일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박모씨(44)도 고압선을 만질 때마다 차마 인간으로선 할 짓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세 가족을 거느린 가장이어서 어쩔 수 없다며 한숨지었다.
한전이 2014년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활선 공법을 도입한 2009~2013년, 실제로 작업하던 중 13명이 감전사고로 사망했다. 140명은 화상, 손목과 팔 절단 등의 사고를 당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한전이 국회에 낸 자료는 노조가 집계한 자료의 절반 수준에 불과, 한전이 사고를 낸 업체에 엄한 벌점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고가 전국적으로 은폐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전의 계속되는 ‘뻔뻔한 태도’에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회사를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안전’을 보장해주는 커녕,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론은 “한전은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바꾸고 있다. 근로자의 생명을 무시하는 행위에 책임을 지어 야 할 것, 돈에 눈 먼 사람들”이라며 “안전에 돈을 아껴 담당자 주머니만 챙겨준 꼴. 한전 담당자 과실치사죄로 고발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들은 하늘과 땅에서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한전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