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력산업이었던 조선, 철강, 해운, 화학, 건설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일부 업종과 기업은 구조조정을 신속히 실행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동안 글로벌 불황이 지속되면서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는 영향으로 수출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실적을 나타냈어도 세계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면 우리나라 수출실적도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일부 산업과 기업들의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은 서서히 부실화 되고 있었지만 우리는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근년 들어 갑자기 일부 업종의 부실경영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실산업의 회생을 위하여 양적완화 조치가 필요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주력산업과 대그룹 계열사들이 심각한 사태에 이를 때 까지 관련책임자들은 어떤 정책과 조치를 취하여 왔는지 의문스럽다.
기업경영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기업을 잘못 이끈 경영진이고, 다음은 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 막대한 대출금을 지원하면서 감시가 부족했던 금융기관,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한 정부 관료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오너경영시스템을 갖고 있어 최종적으로 오너경영인이 모든 최고의사결정을 실시하는 구조이다. 최고경영자는 누구의 보고를 받고 의사 결정했는지, 전문경영인은 오너경영인에게 무엇을 보고했는지, 전문경영인이 회사의 이익보다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 경영한「대리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 경영의사결정 시스템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대우조선해양 △5조 5,000억원, 현대중공업 △1조 3,600억원, 삼성중공업 △1조 2,000억원 등 조선업체들은 작년에 대규모의 순손실을 일시에 장부에 반영하였다. 대규모 순손실이 일시에 드러날 때까지 경고음을 느낄 수 없었는지? 회계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들이 사전에 지적을 하지 않은 것은 고의인지 실수인지? 고의이면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하고, 실수이면 앞으로 실수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감사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 국책은행 임직원 출신들이 조선업체에 근무하면서도 부실경영을 막지 못한 것은 큰 과오이다. 국책은행들은 막대한 대출금을 지원하여 부실대출이 발생했으면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산업정책을 올바르게 이끌지 못한 관료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부실산업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실경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전에 부실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먼저 조사해서 규명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보도를 보면 부실화된 결과만 나왔지 어떤 과정에 의해 부실화 됐는지는 상세하게 규명되지 않는 것 같다. 부실경영이 왜 발생했는지? 누구의 잘못으로 부실경영사태가 도래 됐는지? 부실경영이 만연되기 전에 회피방안은 없었는지 등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다시는 우리나라 기업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타산지석을 삼을 수 있도록 부실경영의 책임을 조기에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