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교육감, 공약사업 등에 1천억 편성 '논란'
이재정 경기교육감, 공약사업 등에 1천억 편성 '논란'
  • 권민정 기자
  • 승인 2016.0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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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사업 등에 1000억원을 편성한 사실이 밝혀져 꼼수편성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9일 도의회에 경기지역 공-사립 유치원 누리과정(8개월분) 3282억원을 포함한 5141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제출했다.

추경안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과 관련 예산 5378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이재정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자신의 공약 사업을 증액한 것은 경기지역 어린이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면서 “이 교육감이 진정한 교육자라면 경기지역의 어린이들을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부일보가 분석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3282억 원)과 정부 특별교부금(1779억 원) 등을 제외하고 도교육청은 자체예산 사업(3362억 원)등이 편성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1064억 원은 올해 당장 필요하지 않는 예산이며, 대부분 교육감의 공약 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이라라는 분석이다. 누리과정을 뺀 도교육청 자체예산의 31.6%이다. 신설학교부지매입비로 662억원이 증액됐다. 이는 오는 2017년 집행하기로 계약된 부분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예산에 여유가 있다’는 이유로 1년 앞당겨 사용키로 한 것이다.

공·사립 학교기본운영비도 351억원이 증액됐다. 이는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의 기본운영비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될 당시 지난해와 같은 비용으로 책정됐다는 이유다.

이 가운데 혁신학교운영(37억원), 꿈의학교운영(9억원)을 비롯해 마중물 꿈의학교 운영을 위한 마을교육활성화지원(3억 원) 등은 이재정 도교육감과 김상곤 전 도교육감의 공약사업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돈이 없다던 도교육청이 도교육감 공약 사업이나 내년에 줘야 할 사업에 억지로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 위해 다른 사업을 증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산고, 별가람고 등의 부지매입비는 원래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지불하기로 한 것을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앞당긴 것”이라면서 “부지매입비의 3%에 해당하는 11억 원을 감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번질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도와 교육청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 경기도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만만치 않다. 교육청으로부터 전출받아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교육청이 예산을 미반영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지원이 불가능하다.

현재 예산을 심사·의결하는 도의회로 누리과정 문제의 키(key)가 넘어갔지만 여야 양당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소속 한 의원은 “경기지역 어린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따라 지원을 받고 못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이재정 교육감이 차별없는 무상급식을 주장한다면 어린이 보육도 차별 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누리과정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면서 “지자체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되며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주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상가상 어린이집누리과정 예산문제는 경기지역 어린이집 원장들이 집단 행동까지 예고해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는 카드사에서 대납을 해주고 있지만 3월 이후부터 처우개선비 등 운영비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원장이 사비를 털어 지원하는데에도 한계에 왔다. 경기도든, 경기도교육청이든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국회 입법 개정이 언제될지 모르겠고,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연합회 차원에서 집단시위 등을 고려 중”이라면서 “유치원 예산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편성해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소속 남경필 경기도 지사와 진보계인 이재정 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 어린이집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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