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해외비자금 논란 '확산'1탄
최태원 회장 해외비자금 논란 '확산'1탄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6.0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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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盧 겨냥, 최종타깃은 최태원인가?

재벌범죄는 심각하다. 재벌총수 일가의 범죄 선고에 원칙이 있다. 재판부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이라는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또한 유죄선고를 받고나면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사면복권과 가석방을 시켜줬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관행이 사회 현상화됐다.

삼성(이건희현대차(정몽구)·SK(최태원·최재원한화(김승연두산(박용성·박용오·박용만·박용욱)10대 그룹 총수 50%가 범법자이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된 기업이 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다.

지난 2003 SK글로벌의 16000억 원에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된지 10년만인 2013년 계열사자금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8.15광복절 특사로 특별 사면된다. 경영 복귀와 함께 내년녀와 혼외자를 고백하는 사건을 터트린다.

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 3개를 만든 것과 관련해 최 회장과의 연관성이 부각하면서 해외비자금 불똥이 다시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일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서울 정동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중미 파나마의 최대 로펌인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의 내부 유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외 탈세가 의심되는 조세피난처 자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 씨를 비롯해 195명의 한국인 이름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재헌 씨가 지난 20125183개 회사를 설립해 스스로 주주 겸 이사로 취임했다. 3개 회사는 1달러 싸리 주식 1주 만을 발행한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이다. 재헌 씨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지 약 1년 뒤인 2013524일 이사직에서 물러난다. ‘원 아시아 인터내셔널‘GCI Asia’의 경우 첸 카이(Chen Kai)라는 중국인에게 이사직과 주식을 양도했고, ‘럭스 인터내셔널은 김정환이라는 사람에게 이사직을 넘겼다.

<vs, 비자금인가>

재헌 씨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3개나 만든 이유와 자금 철처에 대해 정·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설과 매형인 SK 최태원 회장과 연관설이 제기되고 있다.재헌 씨가 페이퍼 컴퍼니 3개를 만든 시점은 20125. 재헌씨와 신명수 전 신동방회장의 딸 정화 씨와의 이혼문제가 불거지며 노태우 비자금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97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형과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받았다. 8개월 뒤인 199712, 사면을 받아 감옥에서 풀려 나온 뒤 추징금을 갚아나간다.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맡겨둔 사람을 지목하면 검찰이 수사를 벌여 돈을 추징했다. 이 과정에서 동생 노재우 씨와 사돈 신 회장에게 맡겨둔 비자금이 드러난다. 2011년 말까지 97차례에 걸쳐 2,397억 원(90%)의 추징금을 납부한다. 잔여 추징금에 대해선 낼 돈이 없다면서 동생과 사돈이 내야 한다며 날선 법적 공방을 한다.

20113월 뜻밖의 변수가 발생한다. 신 전 회장의 딸인 신정화 씨가 홍콩 법원에 재헌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 신 씨는 재산 분할을 위해 재헌 씨의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세인들의 관심이 아들 재헌 씨에게 흘러갔을 비자금과 관한 추측성 의혹에 쏠린다. 동생과 사돈에게는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주면서 아들이나 딸 노소영 씨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

재헌 씨가 추징금 납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과 이혼 소송 때문에 남아있던 돈을 숨기기 위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은 아닐까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재현씨의)자금 이동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자본금 1달러짜리 회사를 세운 목적은 명확하다"면서 "조세도피처 법인 명의로 해외에 비밀계좌를 만드는 것이다. 국내 조세당국과 금융당국의 감시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SK불똥 예상...노소영과 이혼?>

재헌 씨의 페이퍼컴퍼니 파문은 SK로 튀는 양상이다.

재헌 씨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면, 노소영 씨에게도 비자금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다.

회사 돈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사면된 최태원 회장이 내연녀와 혼외자를 고백하면서 이혼설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등이 재산분할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헌 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적은 자신의 주소 때문에 최 회장 연관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주소는 인크로스의 홍콩 현지 법인과 같은 주소다.

이 회사의 실질적 오너에 대해 뒷말이 많다. 인크로스의 매출은 SK계열사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재헌 씨가 오너라면 친인척 일감몰아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과 함께 일부 언론에선 최태원 회장이 실질적 오너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인크로스는 지난 2007813일 티노솔루션스이라는 볍인명으로 설립됐다. 티노커뮤니케이션즈(2008.9)으로 사명을 변경한 뒤 SK계열사 크로스엠인사이트(2009.06), 이노에이스(2010.12)에 차례로 인수하면서 인크로스로 변경했다.

크리스엠사이트의 전신은 2004년 설립된 에어크로스로 SK텔레콤의 광고미디어부문을 도맡아 온 계열사이다. 2007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매출 243억원에 11억원의 흑자를 냈다. 이 회사는 20088월 사업권을 SK계열사가 200810월에 창업한 크로스엠인사이트에 47억원에 매각하고 청산절차를 밟는다.

이후 20096월 인크로스에 사업을 사업권을 40억원에 매각한다. 10개월 만에 7억 원을 손해보고 매각한 셈이다. 이를 계기로 인크로스는 매출 93억원 대에서 360억원대로 비약적 성장을 한다.

인크로스는 2009년 에어크로스(대주주인 SK텔레콤)과 이노에이스(대주주 SK네트웍스,SK텔레콤)으로부터 각각 72억원과 60억원에 매입한다.

특히 이노에이스 매각 과정은 드라마틱하다. 2009년 합병 당시 매출 490억원과 당기순익 18억원을 올렸다. SK네트웍스는 보유지분 43%에서 30%, SK텔레콤은 14%를 각각 52억원, 4억원에 헐값 매각한다. 이후 SK네트웍스는 잔여 지분 13%4억원 수준으로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크로스가 이노에이스를 인수할 때 인수 기업의 주식 교부 방식이라는 기업합병방식을 채택한다. 두 회사 간 주식교부기준은 1(인크로스)0.03(이노에이스)비율이다. 인크로스는 500억원짜리 알짜 회사를 거액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인수한다. 당시 합병회사가 된 인크로스의 지분5%를 보유한 대주주인 김종식 전 이노에이스 대표이사는 합병이후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

당시 재계 일각에선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인수합병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면서 두 회사에 영향력이 있고 결정권이 가진 실질적 소유자가 인수합병에 최대 수혜자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3년 국세청에 제출한 주주명부에 따르면, 이재원 대표(9.5%), 스톤브릿지캐피탈(6.3%),김종식 전 대표(5.2%), 파트너스벤처캐피탈(2.2%), 이외 나머지 75%188명의 소액주주가 나눠 가지고 있다.

SK와의 흔적이 남아 있다. 김종식 전 대표는 SK상무출신으로 이노에이스를 거쳐 SK텔레시스 대표를 맡고 있다. 스톤브릿지캐핕탈은 2008SK그룹의 투자회사인 아이엠엠인베스트먼트의 인적분할로 설립된 회사이다. 이 회사는 SK계열사 출신의 김지훈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파트너스벤처캐피탈은 2005SK-PVC음악전문투자조합 결성하면서 SK와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에서 SK의 위장 계열사라는 논란이 제기된바 있다.

아무튼 인크로스는 매출 700억원대에 이르는 SK계열사 2개사를 합병하면서 급성장했고, 지난 2013년 매출 817억원과 당기순익 35억원을 올렸다.

현재 인크로스는 이노아이, 플레이빈, 인크로스인터네셔널(홍콩), 인크로소스저팬(일본),스카이존엔터테이먼트(미국), 헬로콘, 다빈치소프트웨어, 블루돌핀 등을 종속회사로 두고 있다.

재헌 씨는 창업주나 다름없는데 불구하고 20085월 등기이사로 재직하다 20102월 사퇴한다.

재헌 씨는 인크로스를 통해 홍콩에서 살면서 사업 준비 차 1불짜리 회사를 몇 개 만들어 두었다. 이혼하고 결국 아무 것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태원 회장 책임론 대두>

국세청이 나섰다. 역외 탈세를 잡겠다고 공약했다.

뉴스타파가 밝힌 재헌 씨 등 100여명에 대해 혐의가 드러나면 일벌백계 하겠다는 각오다. 국세청은 해외 국세청과 공조하여 조사를 마친 뒤 집중조사를 할 방침이다.

첫 타깃은 재헌 씨지만, 결국 최태원 회장이나 노소영 나비관장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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