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역대 최대의 배당 잔치를 예고했다. 앞서 한국전력은 지난해 1㎾h당 84원에 구입한 전력을 소비자들에게 112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한전은 이런 고마진율로 지난해 사상 최대 흑자를 냈다.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판 도매업자인 민간 발전사들이 수익성 악화로 적자 수렁에 빠진 것과 대비된다. 한전의 큰 폭의 이익 증가에 전기요금을 낮추라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지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조환익 한전 사장은 전기요금 인하론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은 2조원대 배당까지 추진하고 있어 공익이란 가치는 팽개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84원에 사서 112원에 팔아
지난 14일 전력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해 각 가정에 판매한 전기의 판매단가는 ㎾h당 111.57원으로 전년(111.28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반면 한전이 발전사에 전력구입비로 지급한 정산단가는 평균 ㎾h당 84.05원으로 전년(90.48원) 대비 7.1% 하락했다.
국내 유일의 전력사업자인 한전은 이 같은 영업구조를 통해 ㎾h당 27.52원의 수익을 올렸다. 지난해 한전의 전력판매 마진율은 무려 25%로 2007년(27%) 이후 가장 높았다.
반대로 민간발전사인 포스코에너지, GS EPS, SK E&S 등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0~50% 감소하며 부진한 상황이다. 3분기만 놓고 보면 1·2위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와 GS EPS는 창사 이래 처음 분기 영업손실을 보였다.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발전연료 가격은 하락한 반면 신규 발전소의 대거 시장 진입 등으로 전력 공급은 늘어나면서 한전이 전력시장에서 구입하는 도매가격인 SMP(system marginal price)가 대폭 하락했기 때문이다.
생산업자(발전사업자)는 손해를 보는데 중간 유통 및 소매업자(한전)만 배를 불리고 있는 구조인 셈이다.
빚더미 속 배당 확대
결국 한전은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정도 늘어난 11조원 3000억원의 영업이익과 13조400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으로 영업이익이 10조원을 상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고수익에 한전은 올해 역대 최대인 주당 31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배당금 총액은 1조9900억원으로 총 2조원에 이르며 시가배당율은 6.2%다. 가장 큰 수혜자는 전체 지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정부가 된다. 정부는 1조원이 넘는 거액의 배당금을 받게 됐다.
막대한 빚더미를 짊어진 한전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07조3149억원으로 부채비율이 158%이다. 삼성동 부지 매각 계약금과 대금이 2014년에 2조원 넘게 들어왔는데 줄어든 부채는 1조원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삼성동 부지를 매각할 당시 한전은 부채 감축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조환익 한전 사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지 매각대금 10조5500억원 대부분을 부채 상환에 쓰겠다”고 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공기업을 상대로 배당 확대를 요구하자 순순히 따랐다. 조 사장이 올해 초 연임에 성공한 것은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이라는 뒷말도 나온다. 지난 16일 한전 측은 배당 확대 논란에 관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배당은 한전 쪽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저희는 결정된 대로 따라가는 것 뿐”이라고 답했다.
“전기요금 인하 없다”
임직원들도 실적호조의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지난해 한전은 경영실적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음에도 3000억원 가량을 조 사장 등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풀면서 비판을 받았다. 올해는 등급이 B등급으로 오른데다 실적까지 좋다는 점에서 그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같은 ‘실적파티’에도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는 고개를 젓고 있다.
조 사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기요금 인하론에 대해 최근 간담회를 통해 “전기요금 인하는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와 같다”라며 “전기요금이 1~2% 내려간다고 해서 그게 국민효용 가치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반박했다.
한전은 항상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전기요금 판매단가 때문에 손실이 쌓이고 있다면서 2007년 이후 10번 정도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작년 일시적으로 발생한 본사매각이익 중 6조4000억원은 2008년 이후 원가 미만의 전기요금으로 늘어난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썼다”면서 “별도기준으로 이익발생분은 에너지 신산업 및 전력설비 투자 확충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할인 확대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환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민간발전사들의 용량요금(CP·Capacity Payment)을 올려달라는 요구에도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점도 논란이다. 한전은 2001년부터 발전사업자의 공익적 특성을 감안해 전기를 살 때 건설투자비 등 고정비용 일부를 발전사에 지원금으로 주는 용량요금을 도입했다. 통상 1GW 규모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1조원대에 달하는 큰 돈이 든다는 점에서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촉발하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유인책인 셈이다.
하지만 한전은 지난 14년 동안 발전소 건설비 상승과 운전유지비 증가에도 재무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1kWh당 7.46원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다 지난 연말 전력거래소 주관으로 열린 비용평가위원회에서는 올해 발전기에 적용하는 CP를 기존 7.46원에서 0.14원 소폭 인상하는 데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