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홈쇼핑’을 외치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포부가 재승인 관련 논란으로 또다시 얼룩졌다.
최근 감사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고 발표하면서 미래부가 롯데홈쇼핑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홈쇼핑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이번 징계를 받게 될 경우 롯데홈쇼핑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해 4월말 롯데·현대·NS 등 TV홈쇼핑 3사에 대한 재승인을 내줬다. 홈쇼핑 업체들은 5년마다 정부의 재승인 심사를 받고사업권을 연장한다. 당시 홈쇼핑 업계는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판촉비를 전가하는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당한 상태였다.
특히 37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롯데홈쇼핑의 경우 재승인 직전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각종 비리와 ‘갑질’을 동반한 부정행위로 전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 10명과 협력업체 직원 14명 등 24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재승인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드는 선에서 마무리돼 논란이 됐다. 탈락을 전망하던 업계에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기존처럼 5년의 재승인 기간을 받았다.
최근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사업 재승인 심사를 받기 위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배임수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직원이 6명이라고 축소 보고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 실무자들이 롯데홈쇼핑 임직원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선고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 알려졌다.
또한 미래부가 재승인 세부심사 항목과 배점 등이 기재된 대외비 문건을 롯데홈쇼핑 측에 유출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승인 심사위원에 롯데홈쇼핑에서 2년간 경영자문을 한 인사를 참여시킨 것으로 확인돼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 됐다.
방송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받으면 업무정지나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재승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최대 6개월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롯데홈쇼핑은 이미지 훼손은 물론이고 한달에 송출 수수료만 약 180억원을 날리게 된다. 롯데홈쇼핑의 송출 수수료는 연간 2200억원이다. 홈쇼핑 4개 업체들의 송출 수수료는 연간 2000억~2500억원 사이다. 여기에다 인건비와 임대료 등으로 한달에 최소 50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계약 업체들과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단 영업정지를 할 경우 시청자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과징금은 최대 1억원까지 부과된다.
재승인 기간도 미래부 조치로 2년 6개월로 줄어들 수 있다. 이 단축처분 역시 향후 재승인 때 상당한 부담을 떠안게 된다.
롯데홈쇼핑은 2001년 9월 우리홈쇼핑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돼 2003년에 안정된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2007년 5월 롯데그룹에 인수되면서 제2의 도약을 시작했다. 신 회장은 롯데홈쇼핑을 세계적인 홈쇼핑사로 만들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현재 롯데홈쇼핑은 대만, 중국, 베트남 등 3개국에서 선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납품업체에 대한 각종 비리와 ‘갑질’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는 노력도 이어져야 했다. 납품 비리 등으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재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깎이는 수모를 당한 끝에 가까스로 지난 5월 재승인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신 회장은 롯데홈쇼핑의 기업 투명성 강화안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 그해 10월 롯데홈쇼핑 경영투명성위원회가 출범했다. 입점 프로세스부터 경영활동 전반에 이르기까지 외부 전문가의 평가를 받고 반영함으로서 윤리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자문기구다.
하지만 ‘윤리·정도 경영’을 재다짐한 신 회장과 롯데홈쇼핑은 또 이번 재승인 논란으로 사업 타격 위기에 처했다. 미래부는 감사원에서 받은 자료를 다시 검토한 뒤 롯데홈쇼핑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