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면 느끼지만 2015년도 열흘 남짓 남겨두고 있다. 많은사람들이 매년 송년소감을 다사다난(多事多難)으로 표현하지만 올해도 유난히 사건사고가 많았다.2014년 4월 발생했던 세월호 후유증이 해를 넘기면서 정국과 사회를불안하게 만들었다. 여름에는 메르스가 창궐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를 강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당면한 위기를 어렵사리 수습하고다시 국정개혁과 경제살리기에 추동력을 가동하려고 하면 정치가 복병처럼 가로막고 나섰다. 대통령과여당,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이손발이 맞지 않아 국정이 헛바퀴를돌면서 허송세월한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구조와 다수당의 집권체제아래서는 대통령과 여당과 정부가3위1체가 되어야만 대통령이 구상하고 제시한 정책과 공약을 효율적으로 빨리 추진했던 경험을 갖고있다.
2015년 집권 2년차를 맞이한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배신의 정치”파문으로 깊은 상처를 입었다. 친박.비박으로 나누어져 때 아닌 파벌싸움이 집권당에서 보기 드물게 벌어져 국민을 실망시켰다. 여권 안에서있을 수 있는 국정과 정책의 의견대립과 노선 투쟁이 아닌 권력내부의 보기흉한 투쟁과 반목으로 치부를 바깥에 드러냈다. 중국을 방문한김무성 대표의 뜬금없는 개헌 발언해프닝으로 새누리당은 스타일을구겼다. 보수우파 정당에서 중도우파로서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주장해 당 내외에서 일정한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박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라고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렸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20대 총선과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수도권과 영남에서 중도우파의 지지를 종전같이얻으려면 이로 인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패착(敗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다.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인대통령은 여야를 떠나 정치에는 초연하고 중립적 위치를 고수하는 것이 유리하다. 대통령이 집권당 내부의 문제에 너무 간섭하면 권력의권위와 위엄은 세울 수 있다.그러나 집권당 내에서 진심으로 추종하면서 리더십의 보위에 나서는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정치인을 쉽게 찾아 볼 수 없기 마련이다.
우리나라 정치도 민주화가 되면서 많이 변하고 새로운 모델이 창출되고 있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같다.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은 권위주의 및 보스중심의 정치행태는다시는 재현되지 않는 것이 시대의흐름이다. 올가을 들어서 2016년20대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 내부에서 격화되는 친박.비박의 사활을건 새누리당의 공천싸움은 도를 넘어 과거 70~80년대 야당의 공천싸움을 방불케 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당까지 가는사상초유의 내분과 당권싸움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한국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서민경제가 바닥을 헤매는 어려운 시기에 정치권은 밥그릇 싸움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국민을책임지는 정치가 나라를 어지럽게함은 물론 나아가 민생을 도탄(塗炭)에 빠트리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경제관련 정부회의를 매일 주재하면서 다부진 말투로 문제해결과 경제회생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회와 시장에서는 메아리가 들려오지 않는다.
당내 싸움에 몰두하는 여당과 야당은 대통령이 처리를 재촉하는 노동개혁 법안등 중요법안의 국회통과가 지연되어 자칫하면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지도 모른다.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에 맞지 않는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다수인 여당이 다수결로 강행처리도 하지 못하는 기형적 대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이다. 소수야당이 발목을 잡으면 우리 국회는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국민과 나라를 참으로 무시하는 곳이 우리 국회이며 한국정치의 현주소라고 생각 할 때 한숨이 절로 나온다.
과거의 대통령이 군사독재, 10월 유신 등의 오명을 뒤집어쓰고국정을 주도했지만 민주와 반민주의 대결정치가 국정의 방해가 되는권위주의 시절은 없었다. 국정의타이밍을 놓쳐 결과적으로 서민과민생에 피해를 주는 경우는 별로많지 않았다. 복고(復古)조로 과거로 회귀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은 아니지만 오늘의 정치는 여야가 정쟁으로 걸핏하면 식물국회가 계속됐다. 정치단체화한 민노총의 위원장이 폭력불법시위를 주도하고도 한달 가까이 조계종에 숨어 공권력과법질서를 유린해도 속수무책으로주변 시민만 피해를 입었다.
정말 2015년 연말은 최대의 경제위기와 함께 사회는 불안과 혼란으로 어수선하다. 나라와 정치가정도(正道)를 걷지 않아 그 피해는고스란히 선량한 서민이 보는 그런세모인 것 같다.한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또 새해를 맞으면송구영신(送舊迎新)의 간절한 바램과 더불어 새로운 희망을 가져보는것이다.
제발 2016년 병신년(丙申年)에는 4월에 실시되는 20대 총선이라는 정치에 휘둘리지 말아야한다.대통령과 정부의 장관, 여야 대표,국회의원 등은 지난해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심각한 빈부의 양극화 현상을 좁히는 경제의 발전과 서민이상생하는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호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