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의 정치’‘진실한 사람’에 이은‘립서비스·IS’발언‘파문
-’정치적기반다지기,‘ 선거의여왕’다운 효율적 노이즈마케팅
박근혜대통령이 또 다시 설도(舌刀)를 꺼내들었다. 이번에는 야당이다.
할 일은 안하고‘립서비스’만 하고있다며 날카롭게 휘둘렀다. 공고롭게도 이 날은 문재인 대표가몸살 등을 이유로 일정을 잡지않고 있는 날이었다. ‘배신의 정치’와‘진실한 사람’에 이은‘립서비스’논란이다.
첫 번 째 칼부림에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내놨고 두 번 째 칼부림에는‘TK 물갈이론’이 불거졌다. 모두 집권여당을 겨냥했다. 이번에는 야당을 정조준한것이라는 해석이다.
이어 네 번째 설도(舌刀)로‘복면 시위’에관한‘IS 발언’이 있다. 이런 발언들을 한 박 대통령의 심중을놓고 일각에서는‘박 대통령의정치 스타일’이라고 설명했다.
‘립서비스’발언 파문
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국회가) 맨날 앉아서‘립 서비스’만하고자기할일을않는 건 말이 안 된다. 위선이다”고 말했다. 야당은 즉시 반발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대표는 25일 광주에서 열린‘아시아문화전당’개관식에 참석한뒤 기자들과 만나“대통령이 국회를 탓하고 야당 탓을 하는 것이 너무 잦고 지나치다”며“비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열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국민들을 적처럼 생각하는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정부의 경제정책이 참담하게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전문가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 않느냐”며“그렇다면 야당이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이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이“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당시 문 대표는이틀간 몸살 등의 이유로 공식일정을 잡지 않았던 중이었다.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전 대표도 반발했다. 김 전 대표는 25일“박 대통령의 립서비스를 따라올 자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그렇다고 야당이 (대통령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대통령께‘위선’이라고 말을 하느냐.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며“어떻게 대통령이라는 분이 국회와 국회의원들을‘립서비스나 일삼는 위선자’로 몰아붙이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야당의 강한 반발을 놓고‘위기감’을 느꼈다는 해석이 나오고있다. 박 대통령이 여당을 넘어야당에까지 파문을 던지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것. 지금까지 박대통령은 당·정 갈등을 겪어 왔지만‘집안싸움’이라는 평가다.국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지지기반을 단속했다는 것.
하지만일각에서는“대통령은 국가의 대표기 때문에‘집안싸움’이라고하면 사실 여당 내부가 아닌 국회자체로 보는 것이 맞다”는 말이나온다. 야당에 대해서도‘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IS도아니고…”
박 대통령의 발언 중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된 것은 단연 ‘IS 발언’이다. ‘립서비스 발언’과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나왔지만‘IS 발언’만은 그 타깃이 국회를넘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날 박 대통령은“복면시위는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IS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얼굴을 감추고”라고 말했다.
사실상 복면금지법을 지시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다음날인 25일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하지만 박 대통령의‘복면금지법’은 이미 2003년과 2008년 등여러 차례 도입하려다 폐기된 바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복면금지법에 대해“복면 등의착용 금지 규정은 복면 등을 쓰고 집회 등에 참석하면 불법 폭력 집회를 하려 한다는 잘못된전제를 기초로 하고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2003년 10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대한 위헌소원 결정에서“집회참가자는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며 복장의 자유도 침해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했다.이런 배경을 놓고 정계는 박대통령의‘의중 찾기’에 한참이다. 앞서‘배신의정치’,‘ 진실한사람’등의 발언이 특정 대상에대해 파문을 일으킨 것처럼 특정인물이나 세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파문’의정치 여왕
익명을 요구한 정계 관계자는이런 박 대통령의 발언들을 놓고“박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이다”고 평했다. ‘배신의 정치’로 유전 원내대표를 경질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부각시켰다는 설명이다.
‘ 진실한사람’발언에서는‘TK 물갈이론’을 부각시켜 정치적 이슈 생산에 성공했다는 것.이 관계자는“박 대통령은‘선거의 여왕’이다. 자신의 스토리를효율적으로 이용해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데 능숙하다”며“전 시대의 공주님 이미지를 활용해‘선거의 여왕’에 오른다는 것은절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끊임없는 강경발언과 그로인한파문도 정치적 이슈를 통해 자신의 정치기반을 확립하는 효율적방법”이라고 평했다.반면 일각에서는‘박 대통령이레임덕을 우려해 국회를 먼저 겨냥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임기 후반 대통령이 그간의 업적을평가받으며 레임덕에 들어서는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할 때, 대통령이 먼저 국회의 업적에 문제를 제기해 칼날을 돌렸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