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영면 지지율 급상승 "재평가로 IMF 외환위기 그늘 벗다"
YS영면 지지율 급상승 "재평가로 IMF 외환위기 그늘 벗다"
  • 김진동 대기자
  • 승인 2015.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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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하나회척결, 지방자치제시행 등 공과
-3당 합당 통해 대통령 당선 뒤 5.18관련자 구속시켜

故김영삼(YS) 대통령의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22일 서거해 26일 영결식과 국립현충원 안장을 끝 으로 영면에 들어간 YS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했다. 27일 한국갤럽은 11월 넷째 주(24-26일) 정기 여론조사 결과 51%가 YS에“호감이 간다”고 답했다. 지난 3월 갤럽 조사 당시 19%보다 32% 포인트나 급상승한 것이다.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은3 월66%에서 34%로 급감했다. 저평가된 YS의 재임시절 공과를 알아본다. 김종필 전 총리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김영삼 전 대통령빈소에서 조문했다. 김 전 총리는 김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씨를 위로했다.

YS는 저평가된 전직 대통령이다. 임기 말 터진 측근 비리와 IMF외환위기 때문. 이번 서거를 계기로 바른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YS는 대통령 재임시절 금융실명제 도입, 군사정권 을 이끌었던 군의핵심사조직 ‘하나회’척결 등 굵직한 업적을 이뤘다.

금융실명제로 음성자금 양성화

1990년 3당 합당을 통해 여당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YS 는 취임 첫해인 1993년 8월 12일 극도의 보안 속 에‘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제’를 전격 발표했다. 금융기관과 거래를 함에 있어 가명이나 차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 명의로 거래해야 하는 제도다. 어느 정부도 감히 하지 못한 미완의 개혁 과제를 특유의 추진력으로 밀어붙였다. 음성 자금을 양지로 끌어내고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을 세우는 계기가 됐단 평가다. 금융실명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인 1982년 장 영자 이철희 사건이라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음 논의됐다.  83년‘7.3조치’로 금융실명제의 실시 방법이 거론됐다. 이후 많은 논의와 시행착오를 겪었다.

군부의 세력 하나회 척결

YS는 1993년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김복동 등 육 사 11기생의 주도로 63년에 비밀리 결성한 군사조직‘하나회’를 숙청했다. 하나회는 12.12 군사반란,5.17 쿠데타를 주도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과정에도 참가했다. YS는 대통령직인수위때부터 하나회 척결을 비밀리에 준비했다가 임기 초반 전광석화같이 움직여 군부 의 반발을 무력화시켰다.

5.18책임자 처벌

YS는 5.18민주화와 12.12군사정변과 관련 책임자를 처벌했다.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시해됐다. 12월 12일 불안한 정국을 틈타 신군부세력(전두환, 노태우 등)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무력으로 순식간에 군부와 정치권을 장악한 신군부세력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언론 을 통제한다. 80년 5월 15일 전국 학생연대가 서울역에서 대규모 민주항쟁시위를 벌인다.

이틀 뒤 17일 군부는 비상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령을 전국 확대를 의결한다.18일 비상계엄군이 전남 광주의각 대학을 장악하고 등교를 저지한다. 이 과정에서 전남대생과 계엄군간의 충돌이 일어났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광주 민주화운동이 확산된다.YS는 1995년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학살 책임과 12.12군사정변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하나회의 대표주자 격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세워 구속시킨다.

지방자치단체 부활

YS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 올해로 20년이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수출10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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