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이재현 회장)이 밴(VAN)피와 관련 ‘등골 브레이커’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재현 CJ그룹 회장일가가 대주주인 계열사 CJ올리브네트웍스(2014년 CJ시스템즈와 CJ올리브영이 합병하여 탄생. 편의상 이하 올리브네트웍스라 한다.)가 소상공인의 “등골을 빼먹는다”는 ‘밴 수수료(리베이트)’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회사는 그룹 내 시스템 통합 사업을 관여하면서 CJ푸드빌과 밴사 간의 리베이트 과정에 개입하여 리베이트를 나눠 가졌다. 현재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현 회장과 그의 장남인 이선호 씨가 대주주로 있는 올리브네트웍스가 개입됐다는 점에서 CJ의 상생정책은 생색용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선호 키우기, 밴 수수료 나눠먹기
올리브네트웍스는 콜 센터, 포스, 네트워크 운영비 등 명목으로 CJ푸드빌로부터 밴 수수료의 일부를 매월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회사는 CJ파워캐스트, C&I레저산업과 함께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로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 이 회장에서 장남인 이선호 씨에게로 경영승계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핵심기업으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밴 수수료는 카드사로부터 받은 돈을 밴사-가맹본부가 나눠 가지는 3자 구조이다. CJ그룹은 카드사로부터 받은 돈을 ‘밴사-올리브네트웍스-CJ푸드빌’로 나눠가지는 4자 구조를 만들어 오너일가가 지분을 소유한 올리브네트웍스에 지원했다.
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밴사(KIS, KSNET, JTNET, KOVAN,KICC 등 5개사)로 가맹점과 밴사 간의 카드승인 등을 중계하면서 중계-정산한다는 명목으로 CJ푸드빌이 받은 리베이트(약 3억원) 가운데서 매달 중계수수료와 정산 수수료를 각각 2400여만 원과 5000여만 원을 챙겼다. 또한 콜센터, 포스, 네트워크 등의 운영비 명목으로 비정기적으로 돈을 받았다. 이렇게 5년 동안 챙긴 돈이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올리브네트웍스 홍보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자세한 답변을 회피했다.
해당 기업인 CJ푸드빌도 밴사로부터 매월 평균 3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받아 5년간 200억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 이 중의30%는 올리브네트웍스에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과도한 개맹본부의 리베이트 때문. 그런데 CJ그룹은 두 계열사가 짜고 리베이트를 나눠먹고 있다는 점에서 밴사와 가맹점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 2013년 CJ푸드빌과 계약을 체결한 5개 밴사는 “과도한리베이트 요구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본사에 정식으로 공문까지 접수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수수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밴 공정규약’을 승인하고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를 원천 금지했다. 하지만 CJ의 리베이트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견고해졌다.
여전법 개정 후에도 탈법
CJ가 2013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탈법적인 행위를 해 온 사실을 밴 업계를 통해 확인됐다.
올리브네트웍스는 CJ푸드빌과 계약을 체결한 밴사와 리베이트를 정산하면서 수수료를 챙겨왔다. 하지만 여전법 개정 이후직접 리베이트를 받는 대신 협력업체인 프레피스를 통해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프레피스는 신용카드 결제와 매출 정산을 전문 서비스하는 업체이다.
이에 대해 CJ관계자는 “현재리베이트를 받지 않고 있다. 밴 기업들과 계약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까지)수수료를 받아 왔다”면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등은) 계약서 비밀 유지 조항 상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여전법(7.21.개정시행)에 따르면, 리베이트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가맹점과 밴사 모두에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가맹점주들의 입장은 다르다. 수수료율 인하 같은 체감이 전혀 없다는 것. 예전과 같은 카드승인 수수료가 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맹점주 B씨는 “1만원 미만카드 결제가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승인 수수료는 부담이다. 카드 승인수수료는 소상공인의 등골브레이커”라면서 “대기업인 CJ그룹의 두 계열사가 밴 수수료를 나눠 먹었다는 것만으로 비난받기 충분하다. 밴 수수료를 내려 카드승인 수수료를 내리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 계약을 체결하면서 포스단말기(POS, 전자계산기)를 360여만 원에 개인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매장의 경우 밴사가 단말기를 무상대여하고 밴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CJ는 가맹점주에게 거액의 포스단말기를 구매하게 하고, 밴사와 리베이트를 나눠 가진 것이다.
B씨는 “단말기 값도 지급했는데 일반 가맹점과 같은 카드승인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중으로 비용이 발생해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기업인 CJ의 갑질”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관해 CJ푸드빌 홍보실 관계자는 “저희가 밴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재원으로 해서 가맹점에 광고판촉비 같은 지원을 해주는 거다. 가맹점에서 밴사에 돈을 내는 건 전혀 없다”면서 “포스단말기는 사업을 위해 당연히 사야하는 거다. 사업을 위해 인테리어도 하고 빵도 사야하듯이 가맹점주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사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밴 업계의 종사자의 주장은 다르다. 16개 밴사가 가맹점 유치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뚜레쥬르, 빕스 등 십여 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가진 CJ푸드빌 같은 대기업은 ‘갑중의 갑’이라는 것. 이들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규모가 커지다 보니 카드 수수료 인하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익편취 위해 소상공인 희생
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형유통기업들이 관행처럼 리베이트를 받아오면서 결국 영세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 리베이트 등 각종 거품을 줄이면 최대 30원 가량을 인하할 수 있다”면서 “여전법이 개정됐지만 독버섯처럼 퍼진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더욱 교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CJ그룹 계열사인 올리브네트웍스와 CJ푸드빌의 밴 리베이트 나눠먹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온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CJ의 리베이트 관행은 오너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게 재계 일각의 시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1.5%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 12월 CJ그룹 내 IT서비스 회사인 CJ시스템이 CJ올리브영을 흡수하면서 올리브네트웍스가 탄생한다. 구 CJ시스템의 매출 75%가 그룹 내에서 나와 ‘일감몰아주기’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회사 가치를 키워 상장을 통해 실탄을 마련해 이재현 회장에서 이선호 씨로 경영승계가 될 때에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회사의 합병 하루 전 재판을 받고 있던 이재현 회장은 CJ시스템 지분 29만 8667주(31.88%)에서 14만 9000주를 이선호 씨에게 증여한다. 주식가치는 280억원 가량. 이선호 씨는 지주회사인 CJ(76.07%)와 이재현(11.35%)에 이어 3대주주(11.3%)가 된다.
이 씨는 올리브네트웍스 외에 C&I레저산업(37.89%), CJ파워캐스트(24%), CJE&M(0.68%)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파기환송심 선고 앞둔 이재현 회장 재판 영향
CJ는 곤혹스럽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정책을 역행하는 밴 리베이트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판에 악역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
다음달 15일에 배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회장의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0일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재현 회장이 재판을 앞두고 상생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모델이 될 수 있는 수수료 인하에 대해 CJ가 어떤 경영방침을 내놓을 지에 프랜차이즈 업계에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