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대중국 경쟁 치열 예상되나 한중FTA 내용 잘 몰라
- 한중FTA에 따른 부정적 영향 우려하나 국내대책도 잘 몰라
- 한중FTA 졸속비준, 제조업 연간 7,019억원의 생산감소 우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한중FTA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및 국내대책의 적정성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김제남 의원의 설문조사는 총 2만여개 회원사를 둔 34개 중소 제조업 업종별 협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한중FTA에 따른 수혜 혹은 피해 여부를 정작 당사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 실상을 파악을 위해 준비하였다.
이 조사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대상이 된 제품은 화장품, 비누, 플라스틱, 가죽, 목재, 종이, 직물, 의류, 신발, 도자, 귀금속, 동, 비금속, 비금속제품, 기계, 전기기기, 정밀기기, 가구, 운동기기 등 HS 2단위 기준으로 33번부터 95번사이의 32개 품목군을 포괄한다.
설문에 따르면 우선 중국산 제품과 경쟁관계를 묻는 질문에 34개 업종 중에서 26개의 업종이 치열한 경쟁관계 혹은 어느 정도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답하여 대체로 중국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현재 경쟁관계가 없지만 향후 경쟁관계가 예상된다는 응답은 5개로 향후 경쟁관계를 우려하지 않는 업종은 골판지포장 1개 업종에 불과하여 절대 다수의 업종이 현재 혹은 미래에 중국과 경쟁관계에 놓일 것으로 보고 있다.
대다수의 업종은 한중FTA 협정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개 업종 중에서 25개 업종는 협정내용을 잘 모르는 것으로 응답했고, 8개 협회만이 협정내용을 잘 아는 것으로 응답해 우리 종소기업은 전반적으로 한중FTA를 대비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더 나아가 한중FTA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정 내용을 잘 모른다고 응답한 업종 중 한중FTA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업종은 16개인 반면 긍정적 영향 예상 업종은 7개에 불과하여 우리 중소기업은 한중FTA로 인한 긍정적 효과 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대다수의 업종은 정부가 수립한 한중FTA 국내대책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31개 업종은 국내대책을 잘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고, 오직 3개 업종만이 국내대책을 잘 안다고 답하여, 한중FTA가 발효되더라도 정부가 수립한 국내대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번 설문조사와 더불어 한중FTA 양허표를 분석한 결과 한중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이 파악된다. 김 의원이 당사자들이 피해를 예상할 뿐만 아니라 양허표 상으로도 한중간 불균형 양허가 뚜렷한 업종은 귀금속가공, 음향장비, 시계, 동, 금형 등으로 나타나고 펌프, 아웃도어 용품, 합성수지가공기계, 공예, 환경 관련 기계 등 역시 피해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 나아가 섬유, 핸드폰 케이스 등 부품, 화장품, 방송장비, 가구, 교육학습기기, 석재, 농기계, 전동기 등 전력용품, 피복, 치과기자재 등 역시 당사자들은 피해를 우려하고 있어 주목해야 하는 업종으로 분석되었다.
더 나아가 정부가 시행한 영향평가를 보더라도 한중FTA는 우리 중소 제조업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한중FTA 영향평가 중 제조업 영향평가에 따르면 한중FTA 발효 후 제조업은 5년간 연평균 7,019억원의 생산이 감소하고, 그 후 5년간은 연평균 4,690억원의 생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밀하고 맞춤형 국내대책 없이 한중FTA를 비준한다면 우리 중소제조업의 몰락과 더불어 제2차 제조업 공동화까지 우려된다.
※ 출처: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영향평가결과(2015.06)
김제남 의원은 “정부가 구체적인 중소 제조업의 피해를 파악하지 못하고 국내대책을 졸속으로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예상 업종 발굴과 재대로 된 국내대책 수립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취지를 설명하고, “이번 설문조사가 모든 중소업종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중소기업이 대체로 한중FTA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실상이 생생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하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중FTA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더라도 한중FTA 발효 5년간 제조업의 연평균 무역수지가 6,400만불 악화되고,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연평균 1,400만불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대통령께서는 한중FTA가 연내 발효되지 않으면 하루 40억원의 수출기회가 사라진다는 덧셈만 있고 뺄샘은 없는 엉터리 계산으로 국회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한중FTA로 인한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피해를 우선 파악하고 그에 기반을 둔 내실있는 국내대책을 우선 수립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