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TPP 타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경제칼럼] TPP 타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 김선제 박사
  • 승인 2015.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선제 증권경제연구소연구위원 경영학박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이 이번 달 5일 타결됐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간에 진행 중인 광역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한다.

미국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브루나이베트남말레이시아칠레페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적 위상은 2013년 기준으로 인구는 79,900만명(세계비중 11.4%), 명목GDP 278,000억 달러 (세계 비중 36.8%), 교역규모는 201496,222억 달러 (세계비중 25.3%)이다. TPP 참여국의 GDP 비중은 유럽연합(EU·24.4%)을 웃돈다.

TPP는 복수국 간 FTA이지만 예외 없는 관세철폐를 추구하는 등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TPP에 공을 들이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다.

앞으로 더욱 증가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중국은 TPP에 맞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집중하면서 TPP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TPP 협상은 국유기업의 불공정한 지위나 행위에 대한 규제와 정부 구매, 지식재산권, 노동권 및 환경보호 등 정부주도 경제인 중국이 아직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TPP가 타결되면서 12개국 간 대부분 관세가 철폐된다. 역내 규제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유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은 축소·폐지된다. 관세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투자규제,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국유기업 등 포괄적 이슈까지 취급하고 있다.

일본은 관세부과 대상 품목의 대()미국 수출액이 TPP 국가 중 최대인 756억 달러에 달해 최대수혜국으로 꼽힌다. 쌀과 소고기, 돼지고기 등 5대 민감 품목의 개방폭을 확대하고 관세도 낮추기로 했지만 대신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 부품 관세철폐 등의 혜택을 얻었다.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상대인 일본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이 증가하게 되고, 최근 들어 각종 제품과 부품의 세계 공장이 되고 있는 베트남을 통한 대미수출이 확대된다면,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TPP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우리 기업들의 실적저하가 우려되고 이에 따른 국내금융시장에서의 주가하락과 금리상승이 전망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