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칼럼] “정치의 모순(矛盾)은 나쁜 권력에서 피어났다”
[공정칼럼] “정치의 모순(矛盾)은 나쁜 권력에서 피어났다”
  • 국문호 대표
  • 승인 2015.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문호 공정뉴스 대표·정치평론가

한국 사회의 모순은 권력에서 비롯됐다. 사회 비정상은 권력 집중에서 시작됐다. 정경유착과 부패의 고리도 권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화두였다. 정부도 낡은 관행과 부패를 청산하자고 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비정상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오히려 갈길이 멀어졌다. 개혁을 외치는 정치권은 공천전쟁에 휩싸였다. 내년 4월에 치러질 20대 총선이 6개월여 남은 지금 여야는 공천제도로 시끌벅적하다. 여야 모두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다.

김무성과 문재인. 두 여야 대표는 지난 30안심번호 국민경선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한다. 통신사가 성별, 나이별 등으로 대표성을 갖도록 고르게 유권자들의 전화번호 표본을 뽑고, 1회용 가상번호를 부여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넘겨 조사한다. 이 전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한다. 가상번호 제공으로 유권자의 신분확인도 어려워 체육관 선거로 불리는 조직 동원 선거의 폐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론조사 공천은 결국 인지도가 높은 현역의원이나 유명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일 수밖에 없다는 반발에 부닥쳤다.

여권은 김무성 대표의 후퇴로 일단락된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재)포기에 이어 안심 번호 국민공천제도도 사실상 포기했다. 급기야는 현행당헌·당규 원칙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친박에 당원참여 투표를 내줬다.

국민여론조사와 당원투표 비율 조정이 남아 있지만 100% 국민의 뜻으로 총선 후보를 정하겠다던 정치생명을 건 약속은 사실상 깨졌다.

야권도 마찬가지. 비주류의 반발에 부닥쳤다. 비주류는 201219대 총선 공천 당시 주류에게 대거 물갈이를 당한 피해의식이 되살아났기 때문. 당시 한명숙 대표 체제에서 시행했던 공천방식인 모바일 투표는 모집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임의 투표자를 선정하면서 조직력이 강한 친노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그해 1월과 6월에 실시한 전당대회에서 각각 한 대표와 이해찬 전 국무총리, 9월 대선경선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대선후보로 뽑혔다.

정치권의 공천갈등은 결국 금배지 싸움이다. 금배지는 어른 손톱만한 지금 1.6cm크기에 무게는 6g이다. 순은으로 만들어졌으며 금을 입혔다. 무궁화 모양이며, 가격은 19대 기준 개당 35000원이다.

배지는 단순한 금배지가 아니다.

200가지 넘는 특권이 있다.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불체포특권(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권리)과 면책특권(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권리)등이 있다. 연봉역시 억대이다. 올해 기준 1인당 약 14000만원을 받는다.

4급 보좌관 2명과 5급 비서관 1, 679급 비서 1, 인턴 직원 2명을 둘 수 있다.

얼마 전 정치의 본산이자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배경으로 한 TV드라마<어셈블리(Assembly)>가 나왔다. 노동자 출신 진상필 의원은 진정한 국민을 위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참 국회의원으로 나온다. 그를 제외한 99%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 당리·당략과 권모술수,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묘사됐다. 실제 현실도 같다. 국회에서 조건만남·야동을 검색하는 국회의원이 없는가 하면, 불륜녀와 카톡 대화를 하고 국회의원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이쯤이면 양반이다. 범죄를 저질러 감옥을 갔거나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도 부지기수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대다수 국민들은 정치 혐오증을 가지고 있다. 공약불이행, 정당민주주의, 정경유착, 유권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정당, 패거리 정치, 정치인 범죄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사회지도층인 국회가 본이 되지 못하면서 사회의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모순은 나쁜 권력이 만든 패륜이다.

내년 총선에서는 제2의 진상필을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