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학이 반기를 들었다.
4대 부문(노동·금융·공공·교육) 개혁을 추진하던 정부는노동개혁에 이어 교육개혁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대학의 반발도 거세다. 교육행정으로 간섭하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1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되지 않는 전공은 정원을 줄이고 취직이 잘되는 전공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대학구조조정을 하면 구조조정으로 인해 손실을 보는 곳을 예산으로 메워주는 방식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거제도 대명리조트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열린 출입기자단 세미나를 통해 교육개혁에 대해 청사진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양성하는 데 교육개혁 초첨이 맞춰져 있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너무 속도가 느리게 느껴진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교육개혁 핵심수단으로 프라임 사업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학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10월 말까지 35개 미래산업 유망분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학과개편 및 통폐합, 학과 인원조정 등의 가이드라인을 밝히고 각 대학들은 자체 구조조정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제출한 구조조정계획을 평가해 예산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지원을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차등 지원한다면 대학들이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게 대학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기획재정부가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모습을 띠는 것은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노동개혁의 추진 주된 내용 중 하나가 청년실업 해결에 방점을 찍고 추진하는 정책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교수단체들과 각 대학 총학생회는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원감축과 일방적인 대학구조조정에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예산기획 업무가 고유 업무인 기획재정부와 고용정책의 고용노동부에서 교육 부처만의 고유 업무에 깊숙한 관여가 옳으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여의도 전국교수대회에 참가한 전국교수노동조합 소속 교수들은 “정량적이고, 수치적인 업무집행에 익숙한 기획재정부가 현재 대학 구성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는 대학구조조정에 대해 속도를 내야한다고 관여하는 것은 교육을 교육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실적위주의 교육행정으로 간섭하는 작태”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