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의 재벌에 편향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은 재벌 대기업이 나서야 한다. 일감나누기가 아니라 창출이다. 고통분담차원에서 재벌이 해야한다”면서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또는 그 반대의 일자리 창출로는 한계가 있다. 재벌 대기업이 돈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언급하며 1%만 사용해도 3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직접적 고용창출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롯데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수천억원의 추징금을 냈다”면서 “몰아주고 추징하면 또 몰아주고 과세하라고 한다. 도대체 국가의 권위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재벌 대기업의 비상장사 합병을 통한 엄청나게 낮은 상속세 문제도 제기됐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은 “삼성의 이재용 삼남매는 약 15조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하지만 이재용 씨는 상속세로 겨우 16억원을 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상당수 언론은 광고카르텔에 묶여 침묵하고 있다”면서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고 일반 서민은 5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 답하자 박 의원은 “합법을 포장한 위법”이라면서 “상속세를 없애는 나라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식으로 대안을 내놓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 부총리가 졸업한 대구고 실세라인의 급성장에 최경환 부총리가 있다며 “대구고 라인이 재벌 봐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 감사원에 이어 이순진 신임 합참의장이라는 군부에까지 인맥들이 들어선다. 우연의 결과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동의할 수 없다. 대구고 졸업생이 5만, 6만인데 십여명도 안되는 사람들로 논리의 비약이다. 음모론으로 볼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