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기업 사업권ㆍ특허 약탈, 책임전가 '심각'
대기업, 중소기업 사업권ㆍ특허 약탈, 책임전가 '심각'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5.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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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ㆍ현대중공업, JBS 사업권 탈취ㆍ테크마레 특허 남용

대기업 및 우월적 지위 업체의 요구나 중소기업과의 이해의 일치로 협력사업을 시작했다가 낭패를 보는 중소기업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625일 국회에서 ‘4차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회를 진행했다. 피해 중소기업 업체들은 대기업의 적극적인 사업협력 의지로 함께 사업을 하다가 고의성이 다분한 대기업의 배신으로 파산하거나 파산 위기에 몰린 사연을 호소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삼성중공업의 사업권 약탈, CJ대한통운의 책임전가 부당강요, 중앙엠앤씨 다스 제품 불법판매, 현대중공업의 특허기술탈취, 동국제강의 계열사인 ()DK UIL의 공사대금 미지급, LG아워홈의 영업권 약탈 등의 사례들이 소개됐다.

삼성중공업 JBS건설 사업권 강탈

BS건설은 헤르만하우스라는 타운하우스 분양 1차 사업에서 삼성중공업과의 인연으로 인해 2차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2차 사업에서 삼성중공업은 기성불 지급조건 대신 분양불 지급 조건을 제안하는 등 우호적인 제안으로 JBS건설로부터 타운하우스 건축사업을 수주 받았으나, 이러한 조건이 발주처 JBS건설에게는 시공사를 교체하지 못하는 족쇄가 되고 말았다. 삼성중공업은 납득하기 힘든 사유로 준공과 분양 절차를 지연시켜 금융 비용 등으로 자금난에 빠진 JBS건설로부터 결국 사업권을 탈취했다. 땅 주인이 건설을 맡긴 업체에게 땅과 건축 사업권을 빼앗긴 형국이 됐다.

CJ대한통운 KLS 비용전가

특수화물운송서비스 전문 중소기업인 KLS는 항만용 특수크레인 운송에서의 전문성으로 인해 크레인 제작업체 H사로부터 브라질을 목표지로 하는 특수크레인 운송을 의뢰받았다. KLS는 이 분야에서 전문성이 없는 CJ대한통운이 H사로부터 이 운송 용역을 수주 받는 데도 일조했으나, 최종 결과는 CJ대한통운으로부터 오히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것이었다. H-CJ대한통운-KLS로 이어지는 운송 계약에서, CJ대한통운은 H사와의 업무 진행상의 문제로 예약과 취소가 극히 어려운 특수화물운송사와의 운송계약을 한 차례 연기시키게 만들고, 어렵게 재배선이 이뤄진 상태에서 또 다시 운송 취소와 재배선 소동을 일으키다가 최종적으로 KLS에 계약취소를 통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CJ대한통운의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심의의결했다. 애초에 KLS의 특수화물운송 분야 전문성으로 시작된 CJ대한통운과의 협력사업은 KLS에게 치명적인 손실로 이어졌다. 현재 KLS는 외국 선사에 대한 배선 취소료 미지급으로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회부될 위기에 처했으며,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계좌압류 등으로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있다.

중앙엠앤씨, 다스 나인뷰 불법판매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다스는 블랙박스 판매가 호조를 띠게 되면서 전부터 사업상 협력관계에 있던 중앙일보 계열사 중앙엠앤씨를 구매대행사로 하는 협력사업을 진행하다 큰 피해를 입었다. 중앙엠앤씨가 블랙박스 설계제조업체와 공모해 다스가 상표권을 갖는 블랙박스를 시장에 대거 유통시킨 것이다. 다스는 구매대행사 중앙엠앤씨와 블랙박스 설계제조업체를 상표법 등 위반으로 고소했지만, 사건을 맡은 경찰서는 중앙엠앤씨와 설계제조업체에 대한 고소건을 분리시킬 것을 요구했고, 서로 다른 지검에서 처리된 고소건은 중앙엠엔씨 관계자는 무혐의, 설계제조업체 관계자는 구속 기소의 결과로 나왔다. 공모관계가 뚜렷한 사건에서 힘 있는 사업자만 무혐의 처분을 받아 피해 보상의 길도 막힌 상태다.

현대중공업 테크마레 특허 탈취

테크마레는 알루미늄주물주조업, 선박구성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선박 지지하는 핀 지그상부와 블록 접촉부의 집중되는 하중에 의한 블록 접촉부 손상을 최소화하는 ‘Pinjigcap(핀지그캡)’을 개발하고 특허권을 취득했다. 기술납품 문의를 위해 관련 자료와 샘플을 현대중공업에 건넸으나 현대중공업은 다른 제조업체에 테크마레의 개발품과 기능형태구조가 동일한 복제품을 생산하도록 하고 직접 사용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적용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방치하던 중 실수로 테크마레의 상표와 기술을 사용하게 되었을 뿐이라며 진지한 손해배상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

DK UIL 한미건설 공사대금 지연

한미건설은 베트남에서 자리잡고 사업을 해온 건설업체로 동국제강이 최대 주주인 DK UIL의 공사 한 건을 도급받아 수행했다. 그러나 DK UIL의 부실 설계로 인해 설계 변경이 잦았고 이로 인해 재시공이 거듭됨에 따라 추가공사 비용이 지출됐다. 그러나 공사 종료 후 DK UIL는 공사대금 합의를 강요하며 정산을 하지 않는 등 시간을 끌었고 한미건설은 파산하게 됐다. DK UIL은 소액의 정산 합의금만 제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한미건설에는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LG아워홈YUM, M2G 사업축출 위협

M2G 타코벨코리아 함영규 상무는 LG아워홈과 글로벌 대기업 Yum으로부터 자신들이 키워온 타코벨 가맹사업이 배제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YumKFC와 피자헛, 타코벨 등의 글로벌 브랜드를 영위하는 미국 대기업으로 국내에서 타코벨을 M2G와 계약을 맺고 가맹사업을 체결했다가 최근 LG아워홈으로 사업파트너를 교체했다.

글로벌 대기업 YUM은 초기 투자비용과 경영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내 중소기업 M2G를 통해 패스트푸드 사업인 타코벨을 국내에 개시했다. M2G와의 협력으로 초기 투자비용 절감과 경영 위험을 줄이고 사업을 개시한 YUM은 일정 시간이 지나자 M2G에 대한 지원을 현저히 줄이고, 신규 점포개설을 거절하는 등 태도를 바꿨다. M2G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타코벨 코리아라는 브랜드 사용을 방해하는 등 사업활동까지 방해했다.

이런 조건에서도 M2G가 타코벨 브랜드를 국내에 정착시키고 수익 창출 기반을 마련하자 YUM은 사업 파트너를 교체하고 M2G 점포 근처에 신규 점포를 개설하며 M2G를 국내 타코벨 가맹사업에서 축출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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