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가 6월 30일까지 갚기로 한 국제통화기금(IMF)의 부채 15억 3,000만 유로를 갚지 못했다. 민간부문이 아니라 공식적인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는 아니지만, 그리스는 서방 선진국 중 처음으로 IMF 채무를 갚지 않는 나라가 됐다.
그동안 IMF 채무를 갚지 않은 나라는 짐바브웨, 수단, 쿠바 등 개발도상국밖에 없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민간채권자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을 때에만 디폴트로 간주하기 때문에 IMF 체납(arrears)은 공식적인 디폴트에 해당하지 않지만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투기등급인 CCC-급으로 한 단계 낮췄고, 피치도 CCC급에서 CC급으로 내렸다.
그리스가 디폴트(채무불이행)위험에 빠진 가운데 그리스 정부는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채권단이 제안한 재정개혁안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7월 5일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그리스 정부는 7월 20일까지 유럽중앙은행(ECB) 채무 35억 유로를 갚아야 한다. ECB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전면적 국가 디폴트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리스의 디폴트는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이탈)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촉발시킬 첫 단추이다.
그리스의 디폴트 원인은 첫 번째, 복지망국이다. 관대한 복지혜택으로 45세 이전에 전 국민에 연금을 지급한다. 인구가 1,800만 명인데 공무원이 200만 명(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 명에 공무원 100만 명)이다. EU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공무원 급여삭감을 지시했지만 격렬한 국민반대로 불발되었다.
둘째, 정책 실패이다. 1981년 취임한 파판드레우 총리는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하여 연금과 임금을 대폭 인상하였으며, 사용할 사람이 없이 별로 없는 시골에 많은 병원과 학교를 세웠다.
이들 비용을 EU로부터 빌리거나 보조를 받아 충당함으로써 파판드레우 총리 집권 8년 동안 국가 부채비율은 GDP의 28%에서 80%로 대폭 증가하였다. 셋째, 공무원 부정부패와 부유층 탈세가 만연되어 있다.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지게 되면, 우리나라와 그리스간의 직접적인 교역규모가 크지 않아 단기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지만, 그리스 사태로 유럽경기가 나빠지면 유럽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하게 되어 우리나라 경제에도 장기적으로 나쁜 영향이 지대할 것이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는 그리스디폴트가 직접적으로 선박 발주나 해운물동량 감소를 일으키지 않지만 유럽 전반의 금융시장이 얼어붙고 경기가 나빠지면 결과적으로 선박수요가 줄어들게 되는 악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그리스 사태가 이탈리아나 포르투갈처럼 재정이 취약한 국가로 전파되면 우리나라 수출에 더 나쁜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
그리스 사태를 보면서 부분별한 복지확대는 국가 재정을 취약하게 만들고,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부정부패, 부유층 탈세는 결국에 국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 사태를 교훈 삼아 우리나라는 재정을 튼튼히 하는 정책을 펴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