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원가공개 신중해야" ‥ 김진표 부총리
"아파트 원가공개 신중해야" ‥ 김진표 부총리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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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아파트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뉴스레이다 인터뷰에서 건설회사들이 아파트분양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0.29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에도 분양가 규제 문제를 검토했지만원가 공개로 인해 오히려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결론을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공급 확대와 세제 제도 개편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주택시장이 안정되면서 시장 원리에 따라 값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또 최근의 집값 상승은 신학기 이사철 수요에 따른 국지적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앞으로 동향을 주시하며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추진하면 주택시장은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다음주 초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예상하고 만약 총선 이후로 미뤄지면 대외 신인도 하락은 물론이고 휴대전화, 자동차 등 우리나라 공업제품의 칠레 시장점유율 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되며 농민들로서도 올해에 편성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가 상승률이 당초 목표대로 올해 3% 내외에서 억제될 것으로 전망하고신용불량자 문제는 자기 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도 투자 활성화에 의한 일자리창출과 회생 법안 마련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총선 출마설에 대해 `현재까지는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는데 달라진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도 바뀐 것은 없으며 오는 9일 한.칠레FTA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전력투구할 생각"이라고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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