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칼럼] 기준금리 사상최저 1.5%로 인하
[채권칼럼] 기준금리 사상최저 1.5%로 인하
  • 김선제 교수
  • 승인 2015.0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선제 증권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경영학 박사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4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예산은 예산을 집행하다 수입(세입)이 줄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이 생길 때 고치는 예산을 가리킨다.

태풍이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당초 잡혀있지 않던 피해복구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는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혀서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쓰기 위해 추경예산이 이루어지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메르스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0.2~0.3%p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보면 경제손실이 3~4.5조원 된다. 정부는 세입경정 5조원, 세출경정 5조원+α10조원 이상의 추경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추경은 메르스·가뭄 대책과 청년고용, 수출부진 개선 및 기반시설사업 추진, 영세 소상공인 지원 등 경기활력 제고를 위해 투입된다.

행정자치부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1.9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다. 중점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 2.9조원(24%), SOC 확충 2.9조원(24%), 사회복지사업 2.3조원(20%), 공공질서/안전 3.8조원(32%) 등으로 메르스와 가뭄피해를 입고 있는 서민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연초전망 보다 부진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추경편성을 통하여 적극 나서고 있지만 세금수입 보다 많은 정부지출로 인하여 적자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다.

재정적자가 지속되면 국채발행을 통하여 부족자금을 충당하게 된다.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를 보면, 국채발행은 민간자금시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시장의 자금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채발행 확대는 회사채시장에서 자금공급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회사채 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 즉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여 차입하면, 민간투자가 위축되거나 감소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데, 이것을 밀어내기 효과 또는 구축효과,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한다.

경기부양을 위하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지만, 과도한 추경편성으로 국채발행이 확대된다면 오히려 회사채금리가 상승함에 따른 구축효과 발생으로 정부지출을 늘리는 재정정책과 기준금리를 인하한 통화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회사채투자자 및 발행회사는 추경예산 편성이 회사채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