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은 강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자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로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은 무색했다. 소리만 요란했다. ‘관피아(관료+마피아)’나가고 정피아(정치+마피아)낙하산 인사로 그 자리가 메꿔졌다. 재무건전성도 나빠졌다.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5%상승했다. 구호만 요란한 공공기관 개혁은 결국 물 건너갔다. 세월호에 이어 메르스 사태로 위기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를 위기로 내몬 주범이 바로 ‘비정상’이라는 지적이다. 비정상을 바로 잡기 위해선 낡은 관행과 적폐를 척결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낙하산 인사의 척결이라는 목소리다.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의 칼날이 무뎌졌다.
정부는 지난 2014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9대 핵심 추진과제 중 첫 번째로 공공부문 개혁을 내세웠다. 하지만 구호만 요란했지 성과는 없다. 개혁은 뒷전이다. 낙하산인사는 여전했다. 경영평가도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국내 30대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박근혜 정부 들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개혁 구호만 요란…재무건선성 악화
부채비율은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12년 말보다 오히려 올라갔다. 차입금 의존도 역시 커졌다.
지난 5월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말부터 2014년 말까지 2년간 국내 30대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말 부채비율이 194.3%로 2012년 말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30대 그룹 부채비율이 79.9%인 것과 비교하면 공기업 부채비율이 2.4배나 높은 것이다.
한국철도공사는 부채비율이 410.9%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408.7%, 한국가스공사 381%, 한국석유공사 221.3%, 한국광물자원공사 219.5% 순으로, 이들 공기업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었다.
한국전력공사(198.6%)와 한국지역난방공사(190.3%)도 200%에 육박했다.한국서부발전(156.2%), 한국남부발전(151.1%), 한국중부발전(138.5%), 한국동서발전(136.1%), 한국수력원자력(128.7%), 한국남동발전(127.7%),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113.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113%), 한국수자원공사(112.4%) 등 절반이 넘는 16곳이 부채비율 100%를 넘었다.
지난 2년간 부채비율이 상승한 공기업은 절반에 가까운 14곳에 달했다. 가장 크게 오른 곳은 한국철도공사로 244.2%에서 410.9%로 166.7%포인트나 뛰었다.
한국서부발전(74.9%포인트), 한국남부발전(61.9%포인트), 한국동서발전(59.7%포인트), 한국석유공사(53.8포인트), 한국광물자원공사(49.4%포인트), 한국중부발전(42%포인트), 한국남동발전(29.7%포인트), 한국전력공사(12.4%포인트) 등이 모두 두자릿수 이상 상승했다.
울산항만공사(9.3%포인트), 한국수력원자력(7.7%포인트), 인천항만공사(6.6%포인트), 부산항만공사(3.8%포인트), 대한석탄공사(0.2%포인트) 등도 부채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공기업의 차입금의존도 역시 45.5%로 2년 새 1.3%포인트 상승했다.
대한석탄공사(208.4%)는 차입금의존도가 200%를 넘어 가장 높았다. 이어 한국가스공사(65.5%), 한국광물자원공사(63.9%), 한국철도공사(58.9%), 한국토지주택공사(57.5%)도 50%를 넘었다.
다음으로 한국남부발전(48.5%), 한국서부발전(47.3%), 한국수자원공사(46.4%), 한국동서발전(46.1%), 한국지역난방공사 (45.3%), 한국도로공사(45.2%), 한국석유공사(44.7%), 한국남동발전(44%), 한국중부발전(43.8%),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40.4%), 한국전력공사(38.8%) 순으로 차입금 의존도가 높았다.
30대 공기업으로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한국남부발전(20.1%포인트), 한국동서발전(19.1%포인트), 한국서부발전(16.5%포인트), 한국중부발전(11.2%포인트), 한국광물자원공사(7.6%포인트), 울산항만공사(7.5%포인트), 한국남동발전(7.3%포인트), 한국석유공사(5.7%포인트), 인천항만공사(4.4%포인트), 대한석탄공사(2.5%포인트), 한국수력원자력(1.8%포인트), 한국전력공사(1.7%포인트), 부산항만공사(1.7%포인트), 한국조폐공사(0.8%포인트), 한국토지주택공사(0.1%포인트) 순이다.
한심한 실적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뒷짐을 쥐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는 116개 공공기관의‘2014년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S등급(0), A등급(15), B등급(51), C등급(35), D등급(9), E등급(6)등의 결과를 발표했다.
E등급을 받은 한국광물자원공사 고정식 사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장기창 이사장, 한국중부발전 최평락 사장 등 3명의 해임을 청와대에 건의하기로 했다. D등급과 E등급은 낙제점이다. 고 사장과 최 최사장은 임기는 각각 7월과 8월이다. 한두 달 후면 어차피 물러날 사장을 골라 해임 건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임직원이 200명인 작은 기관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공기업 경영 평가를 강화한다며 매년 3~4명씩 기관장을 해임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자리를 옮겼거나 힘없는 공기업의 기관장이 대상이 되는 일이 많다.
지난 2013년말 정부는 한전·코레일 등 대형 공기업 38곳에 대해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며 평가 결과가 나쁜 기관장은 임기 중에도 해임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다음 해 발표 때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기관장 징계가 목적이 아니므로 평가점수가 하위라고 기관장을 해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꼬리를 돌렸다. 결국 한 곳도 해임 건의하지 않았다.
국문호 정치평론가는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국민들도 공기업 경영 평가가 엉터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정부가 공기업 개혁을 하겠다고 아무리 엄포를 놓아도 뒤에서는 비웃는다. 공기업 임직원들도 현 정권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사장은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 폐해 공공기관부실 키워
사회공공연구원의 <공공기관 정상화...낙하산 잔치는 계속된다>는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는 전체 임명자는 전체 928명 중 204명(22.0%)인 것으로 나타났다. 낙하산 인사가 5명 중 1명꼴인 셈이다.
공기업은 295명 중 89명의 낙하산 임원이 투하돼 30.2%에 달했다. 준정부기관은 633명 중 115명(18.2%)가 낙하산 임원이다.
낙하산 공공기관장도 여전했다. 전체 공공기관 기관장 297명 가운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동안 230명(77.4%)이 임명됐다. 이 중 낙하산 인사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의 비율은 40.9%(94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피아(정치인+마피아) 인원은 공공기관장에 15명, 상임감사가 4명, 비상임이사가 4명이었다.
낙하산 인사의 문제의 중심축인 관피아도 정권 초기와 큰 차이가 없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6월 기준 295개 전체 공공기관에서 전직 관료가 공공기관장으로 임명된 경우는 108곳(36.6%), 기관장이 주무부처 관료 출신인 기관은 77곳(26.1%)이었다.
반면 올해 2월 기준 현재 29명의 공공기관장 가운데 관료 출신 기관장은 83명(27.9%)으로 줄었다. 하지만, 주무부처 관료 출신 기관장은 78명(26.3%)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낙하산 인사는 부실 경영으로 이어져 공공기관에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008년부터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했다. 18개 부채 중점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장 46명 중 32명(69.6%)이 낙하산 인사이거나 퇴직관료 출신이다. 이들 낙하산 CEO는 당시 MB정부의 강요로 기관의 설립 목적에 어긋나거나 재무건전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국책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낙하산 인사는 기업의 부실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유착비리로 이어지는 고리가 되고 있다.
일부 관료들은 해당 부처 출신 관피아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를 봐주거나 심지어 비리를 눈감아 주는 초법적 행위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선제 한국증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의 칼날은 무뎌졌다. 공공기관의 개혁은커녕 부실이 더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면서 낙하산 인사를 투하시킨 정부의 책임”이라며 “공공기관의 문제는 정부가 낙하산으로 투하한 ‘공공기관 임원’이 비정상이라는 점에 있다. 공공기관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전문성이 없고 무능력한 낙하산 인사를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