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현지 시간 10일 중국 재정부가 경기 부양과 지방정부 채무 부담완화를 위해 1조위안(약 181조원) 규모의 지방정부 채무 교환 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중국 신화(新華)통신이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국무원이 최근 관계 당국에 하달한 ‘제2차 지방정부채권 교환(置換)보유량ㆍ채무한도’ 통지문을 통해 지난 3월 시행한 1조위안(약 181조원) 한도의 지방정부 채권 교환 프로그램을 추가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방채의 만기 연장 또는 고금리 채권의 저금리 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로써 재정부가 밝힌 채권 스왑 프로그램 규모는 당초 계획의 두 배인 2조위안으로 증가됐다.
신화통신은 이번 조치로 올해 만기도래하는 1조8천600억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채무 교환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1조 위안 규모의 이 프로그램으로 지방정부들은 연간 이자비용만 500억위안 절감이 가능하게 된다.
중국 정부는 금리와 지준율 인하, 채무 교환 등 일련의 유동성 공급 카드를 적극 활용하면서도 “유동성을 효과적으로 조절·공급하는 다양한 통화정책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며 이는 양적완화(QE·量化寬松)가 아니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경기둔화와 급증하는 지방채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라고 평했다.
올 1분기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년 만에 최저인 7%에 그쳤고, 최근 교역과 인플레이션 데이터 등 각종 지표들이 국내수요 감소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WSJ은 중국의 지방정부 채무 규모가 2013년 6월 현재 17조 9천억위안(약 2조8천90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예상했다.
장쑤(江蘇)성은 지난달 18일 채무 교환 계획에 따라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522억위안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당시 3년과 5년 만기 채권 금리는 각각 연 2.94%와 3.12%로, 7년 및 10년 만기 채권은 각 3.41%로 중앙정부 채권 금리를 약간 웃돌았다.
당일 시장에서 거래된 국채금리는 3년물 2.77%, 10년물 3.39%였다.
재정부는 작년 7월부터 베이징, 상하이, 장쑤성 등 재정 상황이 건전한 10개 지방정부에 채권 발행을 통한 개발자금 조달을 허용했다. 이어 지난달 시중은행들이 보유한 지방채를 담보로 인민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중은행의 반응이 냉담했다. 안후이성, 그리고 닝샤(寧夏)회족자치구 등이 발행 계획을 연기 또는 철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