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정가가 떨고 있다. 사정 칼날이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 지난 21일 청와대는 국무총리 후보로 공안통 황교안 현직 법무 장관을 내정했다. 이날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경제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고 개혁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고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정치개혁을 이룰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위치다. 현직 법무장관을 총리후보로 내정한 것은 정치개혁과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한 인사라는 분석이다.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차이다. 정부는 공공·노동·교육·금융을 중심으로 한4대 분야 구조 개혁과 정치·사회 개혁 등을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황 후보자 내정을 통해 자신이 내세운‘정치 개혁’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표출한 셈이다.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히는 황 후보자는 박 대통령의‘호위무사’라는 별명이 있다. 그 만큼 신임을 받고 있다. 지난 2013년 법무부장관을 맡은 뒤 통진당 해산, 국정원 직원 댓글사건 등을 비롯해 각종 국정 현안들을 대과 (大過)없이 해결했다. 특히 올 들어 본격화된‘사정 드라이브’를 선두에서 지휘한 인사로 꼽힌다. 박 대통령의 승부사 기질을 발휘한 인사라는 것이다.
성완종 파문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집권 후반기에도 검찰 등 사정 기관에 대한 장악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국무총리가 지휘할 수 있는 사정 기관은 국세청, 경찰,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등 다양하다. 총리 휘하의 법무장관은 개별 사건에서 검찰을 지휘할 순 없지만 필요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은 갖고 있다.
사정 기관의 한 관계자는“앞으로 총리가 사정 기관 간의 유기적 조율을 맡지 않겠느냐”며“부패 척결의‘사령탑’역할을 할 것같다”고했다.
검찰 선후배 사이인 김진태 검찰총장과 우병우 민정수석간의 관계가 그리 원활하지 않다는 말이 있다. 황 후보자가 둘 사이에서 중심을 잡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부패 척결과 정치 개혁’이란 명분으로 조성된 이번 사정 국면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3월 이완구 당시 총리가‘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만 해도 청와대 관계자들은“경제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 앞으로 석 달 안에는 마무리 국면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최근 박 대통령이 연일 정치개혁을강조했다“. 비리에대해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성역없는 엄정한 대처와 비리에 대해 발본색원을 주문했다.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황교안 후보자가 핫라인이 형성될 경우 사정의 향방은 물론 사정 국면이 상당히 오래갈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박 대통령이 들고 나온‘정치 개혁’이란 슬로건이 무서운 것은 그 칼날이 여야(與野)를 가리지 않을 것이란 점”이라고 했다. 검찰도 수사 대상을 넓히는 분위기다. 국세청 고발 등의 형태로 수사의 단초가 될 세무조사 자료들이 검찰로 하나씩 넘어가고 있다는 설로 흘러 나오고 있다.
사정 기관 관계자는“성완종사건이 단초를 제공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비리에 연루된 여·야 정치인 모두가 가시방석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다. 검찰이 마음먹고 나선 수사에 안 털릴 정치인은 없을 것이다. 여의도도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 수사는 리스트에 거론된 친박(친박근혜)정치인은 물론 과거 정부(盧-성완종 특별사면, MB-4대강·자원외교 등) 비리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인사청문회 통과할까?
황 후보자를 집중 견제해 온 야당은“박근혜 정부가 공안 통치를 선언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인사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이 벼르고 있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위원회 구성 전부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황 후보자의 문제점을 수집하기로 했다.
이날 문재인 대표는“야당과다수 국민의 바람을 짓밟는 독선적인 인사”라며“국민 통합 의지가 그렇게도 없는지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했다.
허영일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황교안 총리 후보자가 지명소감으로‘나라의 기본을 바로 잡겠다’고 말한 의욕은 좋지만 자격에는 함량미달이다”고 비판했다.
이어“나라의 기본을 바로 잡으려면 스스로의 기본부터 제대로 되어있는지 검증돼야 한다”며“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불거졌던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살아온 길은 나라의 기본을 바로 잡기에는 자격미달이고 오점으로 얼룩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김기춘 아바타”라며“공안 통치와 국민을 협박하는 불소통의 정치에 대해 싸울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설전을 예고했다.
이 원내대표와 황 후보자와 경기고 72회 동기로 40년 지기 절친이다. 이 원내대표가 서울대법대로 다시 들아가기 전 황 후보자가 나온 성균관대에 입학해 같이 다닌 인연도 있다. 다만 사시 합격이후 이 원내대표는 민변 변호사를, 황 후보자는 공안검사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또한 이언주 원내대변인과는 사법연수원에 사제지간이다.
야당에서는 황 후보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전관예우 의혹(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시절 1.6억원 수익) ▲삼성X파일사건 떡값 검사 봐주기 ▲종교적 편향성 ▲용인 수지 아파트 투기의혹 ▲병역면제 의혹 ▲장남의 불법증여와 증여세 탈루 의혹 ▲과태료 상습 체납 의혹 ▲석사학위논문특혜의혹등이다.
對국회 관계 정립 논란
황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받으
면 노무현 정부 시절 한덕수 총리(취임 당시 58세)이후 8년 만에50대 젊은 총리가 된다. 40대인 우병우 민정수석 기용, 홍용표 통일비서관의 통일장관 임명에 이은 연공서열 파괴한 깜짝 인사다.
이완구 전 총리 사임이후‘구인난’때문에 총리후보자 내정까지 각고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거나 당사자가 고사했다. 결국 후보군이 비교적‘안전한’법조인 출신 현직 관료나 정치인으로 좁혀졌다.
황 후보자, 황찬현 감사원장, 황우여사회부총리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결국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고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후보로 황 후보자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황후보자에겐 숙제가 있다. 정치 경력이 없어 국정 전반은 물론 대(對)국회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지켜볼 대목이라는 것.
새누리당 핵심 인사는“김무성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황 후보자와 별다른 친분도 없고 더더구나 함께 손발을 맞춰 일해본 적도 거의 없다”며“앞으로 정무적 판단에 대한 주도권은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 그리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쏠리지 않을까 싶다”고했다.
법조계 출신의 한 정치인은“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검사 출신인 그가 타협과 조율은 물론 고도의 정무감각이 필수적인 총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일정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