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최동규)은 한국은행(총재 이주열)과 공동으로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신규개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편제결과(2010~2014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61억7000만달러 적자로 전년(-81억6000만달러)에 비해 개선됐다.
유형별로 보면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수입이 64억1000만달러, 수출이 30억1000만달러로 34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음악·영상저작권 역시 수입이 31억9000만달러, 수출이 10억1000만달러로 21억7000만달러 적자를 시현했다. 하지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은 7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기관형태로 보면 국내 대기업은 수입이 89억6000만달러였고, 수출은 47억달러를 기록하면서 42억6000만달러 적자를 보였다. 국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겁은 수출이 22억1000만달러로 수입(12억2000만달러)액보다 더 커 9억9000만달러 흑자를 보였다.
특허청과 한국은행은 이번 통계가 범정부적인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대책 및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주요 적자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금번에 개발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국제 거래실태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최초의 통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이를 활용해 각 부처별 무역수지 개선방안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OECD 등에 국제통계로 제안해 국제적 확산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지난해 8월 제1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그 개발방안을 확정한 것으로 특허청과 한국은행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신규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한 지 약 11개월에 만에 이뤄낸 결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