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감소, 노인 ‘장수수당’ 증가세
‘출산장려금’ 감소, 노인 ‘장수수당’ 증가세
  • 박기영 기자
  • 승인 2015.0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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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부터 금액 큰 폭으로 늘어, 지역별 확인해야

우리나라는 저출산 시대에 들어섰다. 결혼 자체도 줄고 있고 아이는 더더욱 낳지 않는다. 이에 정부에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펴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지자체다. 당장 인구가 줄고 세수가 준다. 상대적으로 고령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7%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경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최고 ‘2000만원

 

2007년 대선 당시 허경영 대통령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이 큰 화제가 됐다. ‘결혼하면 남·녀 각 5천만원씩 1억지급, 출산하면 3천만원 지급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공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티즌들은 허본좌라며 별명까지 지어줬다.

이후 허본좌는 음악 앨범을 내고 여러 발언으로 인터넷에 회자가 되는 등 다분히예능적이미지를 굳혔다.

이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우스개 소리 같던 공약이 현실이 됐다. ‘출산장려금이 그것이다.

하지만 그 금액은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다. 아예 지급을 하지 않는 곳도 있지만 가장 많이 지급하는 곳은 여섯째에 한해서’, ‘허본좌 공약에 가까운 2천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런 출산장려금은 전체적으로 삭감 추세다. 대신 노인 장수수당이 확대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현실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맞는 복지 제도란 의견과 정작 중요한 출산장려금은 줄이고 노인 장수수당을 늘리는 것은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란 의견이 분분하다.

지역별로 상이 출산장려금은 지급 주체가 지자체다. 그러다보니 같은 시도 안에서도 시군에 따라 축하금이나 장려금 액수가 상이한 경우가 많다.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의 경우 축하금이 아예 없는 지자체도 많다.

특히 지원액수가 커지는 다섯째 자녀 이상 출산시 경기도의 경우 동두천시는 45만원이지만 양평군은 1000만원으로 22배가 넘게 차이난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금액을 지원하는 양평군은 여섯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장려금이 2000만원까지 올라간다.

양평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다. 2015년에도 이미 일곱째 자녀 가정이 생겨났다. 출산장려금을 시행한 이후로 다자녀 장려금 지급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셋째를 낳았을 때 1천만원, 전주시는 30만원으로 30배가 넘게 차이난다.

강원도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18개 시군이 10만원에서 최대 720만원까지 다양하다.

첫째 자녀의 경우 원주시 등이 10만원을 주는 반면 평창군은 100만원을 준다. 셋째 이상 자녀는 춘천시가 30만원을 주는데 비해 횡성군은 720만원을 주고 있다. 경북도내서도 셋째 자녀의 경우 의성군의 축하금이 1250만원이나, 구미시는 100만원에 그쳤다.

 

서울 출산장려금 ‘Top 4’

 

가장 인구가 많은 서울의 경우에는 허본좌수준의 큰 금액을 지원하는 곳은 없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비교적 장려금 금액이 큰 곳은 종로구, 중랑구, 강남구, 서초구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셋째 출산에 10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좀 더 보편적인 둘째 자녀 출산에는 서초구, 강남구, 중랑구, 종로구, 금천구 등이 50만원으로 비교적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첫째 출산 때 거의 지원이 없지만 서대문구와 용산구, 마포구, 관악구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둘째 지원금이 앞에 거론된 자치구들 보다 상대적으로 작다.

가장 지원금이 적은 지역은 강서구로 둘째 출산 지원금이 없고 셋째때 20만원, 넷째 30만원을 지급한다. 노원구는 둘째 10만원, 셋째 30만원, 넷째 50만원으로 강서구 보다는 많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지원금 액수가 작은 편이다.

장려금 삭감, 격차 벌어져 시·도 또는 시구도 출산장려금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 국내에서도 원정출산을 해야 할 판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출산 장려금이 전국적으로 삭감추세에 들어서면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2년까지 서울 중구는 다섯째 출산 때 500만원, 여섯째 700만원, 일곱째 1,0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열번째 자녀부터는 3000만원씩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셋째이상 300만원으로 통일됐다. 다른 서울시 시자체들의 경우 용산구가 지난해 9월부터 둘째 때 지급하던 지원금을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였고 서초구는 첫째 출산때 10만원, 넷째때 50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던 조례를 개정해 첫째 지원금을 없애고 넷째는 100만원으로 400만원을 줄였다.

도 역시 출산 복지를 줄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8년부터 셋째 이상을 둔 가정에 다자녀 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해왔으나 전면무상 보육이 시행된 2013년부터 이를 중단했다.

실제 서울 전체 출산장려금 지급액은 2011145억원에서 2012143억원, 2013133억원으로 점차 줄고 있다. 재정난으로 알려진 인천시도 둘째 출산시 100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300만원씩 지급해오던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둘째 자녀 지원은 폐지 셋째 자녀는 100만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경상북도는 둘째 자녀 출산시 월 5만원, 셋째 자녀 출산시 월 10만원을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으로 1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둘째 이후 자녀로 1년 동안만 5만원씩 축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장수수당 증가세

 

이에 반해 노인 장수수당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26개 시구 중 112곳 이 노인 기초연금 외 매월 장수수당 등을 지급, 지원 지자체는 지난 200665곳에서 현재 112곳으로 증가했다.

강원·제주도는 모든 시군이 장수수당을 도입해 일률적(강원 93세 이상 노인 매월 2만원 지급, 제주 80세 이상 노인 월 3만원 지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태백시는 99세 이상 노인에게 태백시 장수 축하금 지급조례에 따라 지난해부터 매년 3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별도 지급한다.

대전시는 2011년부터 90세 때 30만원, 100세 때 100만원의 장수축하금을 주고 전북도에서는 14개 시군 중 6곳에서만 지역과 연령에 따라 매월 35만원의 장수수당을 주고 있다.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전남지역 시군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다. 영광군이 만 87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10만원 나주시가만 99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10만원 광양시가 만 85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마다 12만원의 수당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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