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정부·여당을 모두 바꿔야 희망 있다”
“대통령은 정부·여당을 모두 바꿔야 희망 있다”
  • 김길홍<언론인·한국미디어서비스 회장>
  • 승인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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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죽음은 한국정치의 치부(恥部)를 다시 드러내면서 정치판 자체를 뒤엎을 만한 핵폭풍을 몰고 왔다. 현정부가 부정부패와 도덕성문제는 한점 부끄러움 없이 깨끗하다고 장담했고 대다수 국민들도 그렇게 믿었다. 3월 이완구 신임총리를 전면에 세워 부패와의 전면전쟁을 선포하고 전방위 사정에 야심찬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때 국민들은 정경유착의 비리척결과 공직사회의 정화 방침에 박수를 보냈다.

 갑작스런 사정발표는 기획과 표적의 정치적 오해를 자초한 것은 사실이다. 집권 3년차로 접어들어 타이밍도 좀 늦었다. 국정추진의 동력을 회복하고 권력의 기강을 세우려는 사정의 의도가 숨어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아직은 우리 정치와 행정의 현실이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곳이 없다. 청문회 때 만신창이가 된 이 총리의 거침없는 전방위 사정의 칼날이 부메랑이 되어 살아있는 권력 즉 현재의 정부,여당을 덮치는 불행한 사태를 예견한 정치분석가도 있었다.

 자수성가한 마당발인 성 전 회장이 그동안 정관계에 뿌려 놓은 열매와 씨앗을 짐작했던 현명한 권력관리의 달인과 사정 전문가라면 정권의 기반을 흔드는 이같은 비극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본다. 사면초가인 성 전 회장을 자살로 내몰지 않고 사정효과를 올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현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성 전 회장이 밝힌 친박 핵심 8인의 금품 수수가 아직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폭로 하나만으로 치명적 도덕성 훼손과 회복이 불가능한 상처를 입었다. 친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정치적 동지입장에 섰던 전현직 권력실세들의 외면과 배신에 분노한 성 전 회장은 한국정치의 중심에 핵폭탄을 던져놓고 세상을 떠났다.

 사정의 칼자루를 쥔 검찰은 국정의 운영과 그 지휘라인에 있는 현직 국무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대통령비서실장을 눈치보지 않고 수사해야하는 무거운 부담을 졌다. 사실이라면 정권의 기반이 좌초하고 사실이 아니라도 국민의 불신의 장벽을 넘지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주변의 정황과 증거, 증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금품수수의 진위를 밝혀 사법처리해야하는 검찰로서는 숱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의 정치적 파문은 헌정사상 가장 심각하게 인식된다고 하겠다. 또 국민이 쏟아 내는 분노와 실망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며 마음만 먹으면 권력을 행사하는 요직을 차지했던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과 집권여당의 핵심참모가 연루됐다는 사실이다. 도덕성을 따진다면 박 대통령처럼 가장 깨끗한 대통령은 없다. 청렴한 박 대통령의 주변을 둘러싼 권력실세와 측근참모들이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그럴듯한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물론 새누리당 정권 전체가 부정부패의 추문에 휩싸여 큰 곤혹을 치르고 있다.

 검찰이 수사착수 단계여서 사실 여부를 아직 밝혀내지 못했지만 국민들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무총리, 전현직 비서실장, 광역단체장, 친박실세 의원 등 8인의 서투른 해명과 대응을 불신하고 있어 앞으로 정치상황과 여론추이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완구 총리는 보통사람의 상식과 생각과는 정반대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고 말바꾸기를 거듭했다. 사람들은 국회본회의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는 이 총리의 해명과 반박에 동의하지 않는다. 공직자는 말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적어도 거짓말을 하면 자질과 체통을 상실하는 것이다. 그같은 공직 윤리에 따르면 이 총리는 당연히 사퇴하고 야인의 입장에서 떳떳하게 수사받고 누명을 벗어야 마땅하다. 대통령비서실을 좌지우지 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마찬가지이다. 비서실장이 된 후 한번도 성전 회장을 만난적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던 그가 2013년 두 번이나 만난 것으로 증거가 나오자 한번은 인정하고 한번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얼버무렸다. 성완종 전 회장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 망자(亡者)가 되고 보니 말바꾸기의 코미디와 거짓말 시리즈를 보는 것 같다.

 나머지 의혹의 대상에 오른 다른 6명도 또 다른 정황과 증거들이 검찰 수사과정이나 성 전 회장의 측근들의 증언으로 돈을 받은 것이 진실로 드러나면 어떤 변명과 주장으로 위기를 벗어나려는지 자못 궁금하다. 그들이 벌이는 점입가경의 연출과 여야간의 정쟁은 내년 총선, 다음 대선 때까지 지리하게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권의 위기이고 국가적 불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되면 경제살리기와 민생문제 해결에 전력을 쏟아도 모자랄 판국에 국정운영이 올 스톱하는 성완종 블랙홀에 빠져 그 피해는 애꿎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자칫하면 박근혜 정권을 벼랑끝으로 몰아갈 성완종 리스트의 악재를 벗어 날 비상탈출구는 없는 것 일까? 어영부영하고 시간을 끌면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은 지금부터 시작되고 자칫하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어 식물정권이 될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 내각이 총사퇴하고 정부와 여당을 전면개편하는 비상수단을 동원해야한다.

 또 이완구, 이병기, 유정복, 홍문종, 홍준표, 서병수 씨 등 현직은 전원 사퇴한 후 공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물러난 허태열, 김기춘씨도 예외는 아니다.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것만 해도 박 대통령에게 누를 끼쳤다. 결백여부는 당사자와 검찰이 밝혀낼 몫이다. 대통령은 바꿀 수 없다. 총리를 포함해서 모두를 바꿀 각오를 새롭게 해야할 것 같다. 그래야만 박 대통령이 임기까지 온전한 대통령으로 행세하고 2018년 정권을 재창출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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