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5일 폐막한‘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전인대)’에서논의된<신예산법>에서지방 정부 채무 비용 감소를 위한 적극적 재정확대로 중국증시가 연일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2015년 상반기 중국 재정정책은 점진적 확장기조로전환했다. 핵심은 지방정부채권 발행규모 확대, 지방정부 채무 차환성 채권 발행 실시, 부동산 매매 규제 철폐 및 보조금 지원이다. 지방정부 투자수요(철로, 수리,재개발) 또한 안정적이다.
2015년 중국 정부 철도/수리 투자 목표치를 상향조정 했고 보장성 주택건설목표치도 기존 예상치를 상회했다.
2/4분기 중순이후 통화완화+재정확대 정책효과에 따른경제지표가 반등했다.
경기회복기대증시↑
지난18일중국상해종합지수가 6일연속상승세를지속하며7년만에 3,500P선을 돌파했다. 이는 1월~2월 중국 증시 흐름이 주춤했던것과는 다른 양상인데 지난 3월 5일~15일 열린‘전인대’에서 통화완화정책에이어서적극적재정확대 움직임이나타나면서 경기회복에대한기대감이증시에반영되고있기때문이다.
과거(2009년/2012년) 중국 증시상승 추세가 이어졌던 주요 3가지 요인은경기반등, 유동성확대(통화정책) 및 정책 모멘텀이다.
2014년 하반기에도 신통화정책(SLO/SLF/MLF), 금리/지준율 인하 및‘호항통’등 주식시장 개방정책확대로 중국증시 상승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통화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1월~2월 경제지표 부진이 지속되면서정책효과에대한회의감이 높아졌고 연초 중국 증시도 재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전인대’에서는 <신예산법>을 제정했는데 주요 핵심은 지방정부 채무비용감소를 위한 적극적 재정확대 정책이다.
즉 그동안 발표된 금융/통화정책이민간기업조달비용을 낮추는데주력했다면이번재정정책은 주요 투자 주체인 지방정부채무부담을낮추어실질적인수요 회복을개선시키고자하는것이다.
대신증권 성연주 연구원은“중국증시도 1/4분기 GDP성장률이 발표되는4월중순전후경기둔화우려에 따른 단기 변동성 국면은 예상되나 2/4분기 중순 이후 통화완화+재정확대정책효과에따른경제지표반등을확인한다면상승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적극적재정확대
중국<신예산법>은10년간의논의를거쳐2015년부터잠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직 <신예산법> 세칙이 정식발표되지않았지만 주요 핵심은 지방정부 지출 및 채무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재정확대이다.
2015년 재정적자율은 2.3%로상향조정, 2월재정지출 증가율 상승폭도 확대되면서 상반기 재정정책은점진적 확장기조로 바뀌고있다는 판단이다.
우선<신예산법>에따른지방정부채무비용감소를위한세가지정책이발표됐다. 지방정부 채권 발행규모 확대이다.
재정부는2015년지방정부채권 발행액을 6,000억 위안으로(2014년4,000억 위안) 상향조정했다.
그중 일반채권발행은5,000억위안인데 <지방정부일반채권발행관리잠정 방법>공문(3월16일발표)에 따라서 투자자범위(보험사, 기업연금등)가 확대되고 만기도 다양화된다.
또한 기존에는 재정부가 대신해서 지방정부 채권을 발행했다면 자체적인 발행(2014년하반기10개성급도시 시범실시)을 허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방정부 채무차환성채권 발행 실시이다.
지난 11일 재정부는 지방정부 채무액중 1조 위안을 차환성 채권 발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지방정부는 그동안 지방 융자플랫폼을 통해서만 자금조달(은행대출, 신탁 등)을 실시했는데 <신예산법(지방정부 채권발행을 통해서만 자금조달 가능)> 출시전에 기존 만기도래채무 상환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지방정부 채무 차환성 채권 발행은 상업은행이 최종매입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직 인민은행참여 여부는 미지수이다(중국판QE 여부). 그리고 비준 받은 1조 위안은 2015년 지방 정부만기도래되는 채무액(1조 8,578억 위안)에서 약 53.8% 정도이다.
예상되는 차환방법은 두가지로 채무기간을 기존3년~5년(대부분인프라투자)에서 7년~10년으로 늘리거나 간접금융(은행대출/BT 등)으로의 채무액을 자금비용부담이 비교적적은채권(채권금리 하락)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채권 발행 규모, 매입 주체는 추후에 발표 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매매규제철폐 및 보조금 연계 가능성이다. 지방정부 수익에서 부동산관련세수 비중이30%정도로 부동산경기에 민감하다.
이번<정부업무보고>에서‘부동산투기수요규제’라는문구를 삭제했고‘가계 거주 및 개선 성 주거 수요 지원’이라는 문구를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삽입했다. 성연구원은“2015년에는2주택이상 주택 구매에 대한 전면적으로 규제가완화(대출/면적등) 될 것이고보장성주택건설확대 및 보조금 지원 정책을 진행하여 부동산 수요회복기대감을높여줄것으로 예상된다”고말했다.
인프라/부동산안정적
2014년하반기에는주식시장개방(IPO확대) 및통화정책실시(금리/지준율 인하)로 민간기업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데 주력했다면, 2015년상반기에는지방정부채무비용 감소 등 재정확대를 통해 실질적인투자를늘리는것이다.
그렇다면지방정부투자수요는 확보된 것인가? 이는‘전인대’첫날 발표된 리커창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보면‘철로, 수리, 재개발’안정적 투자수요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2015년중국정부철도/수리투자목표치를상향조정했고 보장성주택건설목표치도기존예상치를 상회했다.
특히 보장성 주택 건설은 12차 5개년 목표치(2011년~2015년, 3,600만채)에 근거해서 2015년 목표치는 약 383만채로 예상했으나 740만채로 전년대비(666만채) 11% 증가했다.
이를두고 성연구원은“2/4분기중순 이후 통화완화+재정확대 정책 효과에 따른 경제지표 반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