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칼럼] 사상최저 기준금리 1.75% 시대 돌입
[채권칼럼] 사상최저 기준금리 1.75% 시대 돌입
  • 김선제 박사
  • 승인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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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제 한국증권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경영학박사

이번 달에 개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0%에서 1.75%로 인하하였다. 우리나라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디플레이션 상황이 우려되고, 중국·인도·폴란드·러시아 등 각 국가들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국제 통화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이 과감한 기준금리 인하를 요청하였지만, 한국은행은 물가상승의 염려로 수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2.0% 수준에서 동결하였다가 이번에 신속하게 인하하였다.

기준금리 1.75%는 우리나라 금융역사상 가보지 않은 길이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라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8년 8월7일 5.25%에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하여 2009년 2월12일 2.0%까지 인하되었다. 이후 2011년 6월10일 3.25%까지 상승되었으나, 유럽재정위기의 발생에 따른 영향 및 경기부진 지속으로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3년 5월9일 2.5%로, 2014년 10월5일 2.0%로 인하되었다가 3월12일에 사상최저수준인 1.75%로 내려갔다.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어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책당국의 바람은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들의 동참을 원하고 있다. 가계소비자들은 기회비용이 감소되어 소비를 증대시키고, 기업들은 자본조달비용이 낮아져서 투자를 증대시키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져서 국민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년퇴직이 임박하거나 이자소득으로 살아가는 다수의 50대 이상 장년층들이 장래불안과 소득감소에 따라 오히려 소비를 축소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젊은 20대들은 청년층 실업률 증가로 소득이 부족하여 소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초저금리상태를 유지하여 경기가 회복국면을 맞이함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위원회는 양적완화 종료와 함께 금리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일본은 초저금리상태를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하였지만 경기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는 금리인하 만으로 반드시 경기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의 금융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추가적인 금리인하 보다 금리 외적인 요인의 적용이 필요하다. 투자와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와 같은 소득창출 정책을 적극 실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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