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검·경 등 법집행기관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생, 경제·금융 등 3대 분야 적폐 청산에 나선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부패 척결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범정부적인 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세청·관세청·경찰청 차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부패척결추진단장(국무총리실 국무1차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우선 국가발전과 민생안정, 경제살리기의 근간을 해치는 대표적인 적폐를 청산하는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 ▲민생 ▲경제·금융 분야 등 3대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 즉시 실행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각 기관들은 부기관장을 책임관으로 하고 과제별 전담관을 지정해 조직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도 적극 전개해 추진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기관별 우선 추진 과제로는 검찰청의 경우 기업 불법 비자금 관련 비리 및 방위사업·해외자원개발 비리, 지자체·지방공기업 등 지역토착 비리, 국가재정 손실 및 공공부문 비리 등이 꼽혔다.
경찰청은 3대 대포물건(차량·휴대전화·통장) 등 사회적 신뢰 훼손 행위, 3대 악성사기(보이스피싱· 노인·중소상공인 상대 사기) 등 민생침해 비리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기업자금 유출, 편법 상속·증여 등 변칙적 탈세행위, 불법 대부업자·상습 체납자 등의 탈세 ·재산은닉 행위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무역금융 관련 편취·국외 재산도피 등 외환 비리, 수출입 가격 조작 등을 통한 무역 비리 등에 집중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자금융 관련 정보유출 및 해킹, 국부유출·정책지원금 및 탈세 관련, 자금세탁 비리,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부정거래행위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유통·하도급·프랜차이즈 분야 등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권익침해 행위,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가격담합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혁파와 구조개혁도 흔들림없이 지속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당면한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도 과거부터 오랫동안 누적돼 온 부정부패 등 각종 비정상적인 적폐는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조직 전체의 역량을 모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다만 “부정부패는 단호하게 척결해 나가되 비리의 환부만을 정확히 찾아서 제거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이나 일상적인 국민들의 생업행위 등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줄 것”을 당부했다.
추 실장은 “부정부패 등 비정상적인 적폐 청산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위한 기반을 튼튼히 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위한 일종의 시대적 과업이며 사회구조 개혁의 일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