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한 임종룡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12시를 경해서 정회에 들어갔다.
이번 인사 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에 초점이 맞춰졌던 이완구 총리 청문회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임종룡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이대로 계속 가면 우리 금융이 더욱 뒤쳐질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이후 가장 처음 질의응답을 맡은 새정치 민주연랍 이학영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위장 전입과 다운계약서문제로 “지금이라도 사퇴할 생각 없느냐. 다운 계약서를 당시 관행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이 내렸다. 2천7백 만 원이나 세금을 탈루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임 후보자는 “당시 관행이라고만 알고 있었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다. 좀 더 잘 살폈어야했었다. 내 불찰이다.” 고 답했다.
하지만 사퇴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질문 발언에서 “국민들이 의아해 할 것이다. 다운 계약서 의혹에 대해 확실히 하고 가야한다.” 면서 “다운 계약서가 2005년 일이다. 당시 취득세가 과도기적 부분이었다. 당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당시 실 구매가 보다 낮게 신고하긴 했지만, 당시 지나치게 높은 세율로 ‘신고가액’으로 과세 기준이 됐고, 당시 시가 표준액보다는 높은 가격에 신고했다.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정리했다.
이번 청문회는 도덕성 검증보다는 정책 현안에 초점을 맞춘 질문과 답이 오갔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B금융 사장 및 감사 논란, 우리은행 사외이사, 금융연구원장의 공통 분모는 서금회,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 친박인사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민간 금융 회사의 인사에는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등용되야 한다. 다른 개입은 있어선 안된다.” 고 답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피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임 후보자는 "민간 금융회사의 인사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임 후보자가 민간 금융회사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관철시킨다면 금융권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신뢰를 받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같은 당의 김기식 의원 역시 "금융회사 34곳을 조사해 보니 낙하산 인사가 112명이다"며 “이러니 세간에서는 관피아가고 정피아 왔다는 표현까지 쓰는 것이 아니냐. 정치권의 인사 압력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임 후보자는 "민간 금융 인사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 그 외 압력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답했다.
하나·외환은행 통합에 관해서도 질문이 나왔다.
한명숙 의원이 “3대 입법기관에서 인정한 2.17합의서를 기반으로 노사 합의가 하나·외환은행 통합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임후보자는 “기본적으로 노사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기통합 과정 필요하다면 조사간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필요하고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문제가 주를 이뤘다.
여러 의원들이 물은 질문은 대부분 임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가계 부채에 대한 인식이었다.
이에 임 후보자는 “현재 가계부채가 상당히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가계 부채는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안정화시키기 위해 대출 요건 강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 중에 있다.” 고 답했다.
이 날 청문회는 정오까지 진행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