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시비 끝내고 경제살리기에 올인하자"
"인사 시비 끝내고 경제살리기에 올인하자"
  • 김길홍 회장
  • 승인 2015.0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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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길홍 회장
어떤 인사에도 100점은 없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한자리를 놓고 열 사람이 경합하면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 아홉사람은 불만을 가지게 마련이다.

옛부터 감동을 주고 적재적소의 인재를 발굴하는 인사가 그리 쉽지만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말 장고(長考)한 끝에 27일 참모의 실무 관리형으로 보이는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발탁하고 오래전 퇴임한 이병호 전 제2차장을 후임 국정원장에 내정했다.

또 대통령 홍보의 개선 차원에서 홍보수석에 김성우 사회문화특보를 임명하고 당정청의 소통강화를 위해 현역의 친박핵심의원을 정무특보, 야권 출신의 홍보 특보를 각각 등용했다.

이 마지막 인사도 감동과 특징을 보여주기엔 부족한 것 같다.

집권 3년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사개편이 드디어 끝났다. 2014년 연말 불거진“비선실세 국정개입의혹 문건 유출파동”은 검찰수사 결과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심각한 민심이반과 지지율 급락으로 곤욕을 치루었다.

청와대 비서실장의 퇴진과 문고리 3인방의 교체 등 여야와 국민의 인적쇄신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와 박근혜정부는 출범후 최대의 위기를 맞아 휘청거렸다.

이완구 국무총리 카드를 꺼냈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에 엄청난 상처를 입어 인적쇄신의 국민여망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뒤이은 부분 개각도 새누리당의 친박 2인 등을 발탁해 화합과 능력 위주가 아닌‘측근인사’라는 질책을 받았다.“정치는 타이밍과 용기가 제일 중요하다”이같은 소회와 경험을 정치원로들로부터 자주 들었다.

무릇 정부와 정당의 인사도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정치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만큼 기대와 약효를 잃어버린다는 뜻이다.

용기는 꼭 필요할 때 중대한 결심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단행한 개각과 비서실 개편 등의 요직인사도 포함되지만 경제활성화 시책과 개혁정책도 모두 타이밍과 용기가 동시에 필요한 현안과 과제이다.

집권 2년 동안 겪은 인사참사는 국정드라이브의 동력을 저하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했다. 절박한 민생문제 해결과 경제활성화 입법조치 등은 대형사고의 발생과 여야의 정치 싸움과 국회의 늑장처리로 발목을 잡혀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국정전반에 심기일전의 추동력을 불어넣는 인사 쇄신은 물론 서민경제를 살리는 경제활성화 정책과 공공, 노동, 금융, 교육분야의 당면한 4대 개혁과제는 그야말로 타이밍과 용기가 뒤따라야 조속한 추진과 완전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다.

인사는 잘했든 못했든 최고 결정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과 공과로 귀결된다. 확정한 인사의 내용이 미흡하고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이미 돌이킬 수가 없게 됐다.

정치는 절차도 지켜야지만 모두 결과로 평가받는다고 했다. 신임 국무총리와 장관 및 비서실장등이 최선의 능력을 발휘해 당면한 국정현안과 위기국면을 돌파하는 현저한 실적과 훌륭한 성과를 올린다면 처음 했던 지적과 얘기는 전혀 달라진다.

잘못된 인사라고 비판했던 정치집단과 여론의 질타는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된다. 박 대통령이 발표한 최근의 인사가 오히려 너무 잘한 인사라는 사실을 다수 국민들이 인정하고 훗날 국정일신의 성공한 인사로 평가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박 대통령이 항상 강조했지만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활성화 제반정책 역시 타이밍과 용기의 전제가 무너지는 위기에 봉착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용기백배하여 속도전을 다짐하고 있지만 국회의 관련 법안 처리를 야당이 발목을 잡아 통과시기가 불투명하다.

박 대통령 말대로“불어터진 국수를 먹었지만 부동산 경기가 꿈틀거린다”지만 스스로 타이밍을 맞추지 못한 것을 인정했다. 경기를 진작하고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욕적인 경제 시책과 행정조치들이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적기에 실천할 용기를 잃고 최적의 타이밍을 놓쳤다.

때문에 경제와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국민들의 고통을 심화시켰다. 박 대통령과 여야 정당 똑같이 그동안 차일피일하면서 인사문제와 민생경제 두 현안에 대해 타이밍을 잃고 해법의 용기를 발휘하지 않은 정치도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하지만 지금 나라형편이 끝나버린 인사의 잘잘못을 따지고 남의 탓만 할 만큼 여유와 시간이 없다. 또한 서민경제가 도탄에 빠져 곳곳에서 자영업자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아우성이 들려오는 오늘의 경제위기를 정치가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부터 지루하게 끌어왔던 인사참사의 후유증으로 인해 박 대통령은 보통사람이라면 크게 고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제 취임 2주년과 집권 3년차를 맞아 박 대통령도 새 출발의 결의와 포부를 다시 다짐했다. 우리 국민이 직접 선출한 부녀 대통령, 그것도 첫 여성대통령인 만큼 앞으로 보다 많은 변화와 개선을 기대하면서 본격적으로 국정에 매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여야는 소모적인 정쟁을 그만두어야 한다. 타협과 통합의 생산적 민주정치로 상생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경제살리기에 올인할 수 있도록 강한 힘을 보태야 한다.

논쟁과 시비를 접고 시급한 국정운영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어야 할 타이밍이 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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