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위험과 채권시장
가계부채 증가위험과 채권시장
  • 김선제 교수
  • 승인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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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4년말 가계부채는 1,089조원이며, 올해 상반기에 1,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작년 8월 부동산 대출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면서 대출증가세가 두드러졌다.

LTV와 DTI 완화 이전인 작년 1월 부터 7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19조 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19조 2,000억원과 비슷하였으나, 규제가 풀린 8월 이후 12월까지 39조 6,000억원이 증가해서 전년 동기 보다 84% 늘어난 폭등세를 나타냈다.

여기에는 한국은행이 작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0.5%p 내린 것도 작용했다.

작년의 가계부채 증가는 주로 대출규제 완화에 따른 것이었지만 올해 들어 늘어난 가계부채는 주택 시장의 구조변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전세의 월세 또는 반전세화, 전세의 자가 소유로 부동산 수요가 전환되고 있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며, 전세에 지친 임차인이 주택구매를 위해 대출을 일으키기도 한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형태가 변화하면서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회사들은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국가신용등급 전망에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의 금년 2월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19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 4,481억원 증가했다. 이 증가폭은 작년 같은 기간 증가액 4,230억원의 8.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피치, S&P,무디스 등은 우리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신용등급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향후 금리가 상승추세로 전환된다면 상당금액이 부실대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 경기 상황만 감안하면 상당기간 금리하락 기조를 이어가야 하지만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미국 경기가 회복국면에 있음에 따라 미국금리가 인상된다면 국내금융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회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책당국은 채권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가 지금처럼 급등세가 지속된다면 금리상승 때 채권시장에 일시적 충격을 줄 위험이 높으므로 가계부채가 급등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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